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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신도시 학교시설 확충

구분결정례 2013
분류도시수자원민원
담당부서 도시수자원민원과
게시일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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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개요 상세보기

○ (의안명 ) 11 ○○신도시 학교시설 확충
○ (민원표시 ) 2AA-1208-183802
○ (결정일 ) 2013. 1. 8.
○ (결론유형 ) 조정해결
○ (피신청인 ) ○○도시공사(피신청인1) ○○○○○교육지원청교육장(피신청인2)

결정내용

○○신도시는 2007. 6. 28. 실시계획 승인으로 학교시설 등이 확정되었으나 업무시설용지 등에 오피스텔 건립으로 학교시설이 부족하여 열악한 교육여건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확한 학생수용계획 수립을 통한 학교시설 확충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이 ○○신도시 입주예정자 대표 외 704명으로 부터 제기되어 미분양 토지 오피스텔 건축허가 제한, 학교 수요 검토용역 수행, 용역결과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학교설립 절차 이행을 하도록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조정 중재안을 마련하여 민원을 해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