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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군사시설 이전을 통한 ○○대로 개설

구분결정례 2013
분류도시수자원민원
담당부서 도시수자원민원과
게시일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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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개요 상세보기

○ (의안명 ) 9 군사시설 이전을 통한 ○○대로 개설
○ (민원표시 ) 2BA-1205-013353
○ (결정일 ) 2013. 5. 27.
○ (결론유형 ) 조정해결
○ (피신청인 ) ○○○○시장(피신청인1), ○○부장관(피신청인2) ○○공사(피신청인3), ○○구청장(피신청인4)

결정내용

○○대로 전체구간 5,800m 중 ○○사단 ○○○연대와 저촉되는 250m 구간이 ○○지구 도시개발사업 준공이 도래함에 불구하고 관계기관 협의 지연으로 향후 교통대란 등의 지역발전 장애요소의 조속한 제거를 요구하는 집단민원이 ○○대로 개설 비상대책위원회 ○○○외 970명으로부터 제기되어 작전성 검토를 통한 군사시설 이전후보지 입지 선정, 이전재원 마련을 위한 이전지 개발계획 수립,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확보 협약 체결 등의 내용으로 조정 중재안을 마련하여 해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