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4.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 이의
- 구분결정례 2019
- 분류복지노동민원
- 담당부서 복지노동민원과
- 게시일2019-12-31
- 조회수212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4.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 이의
- ○ (민원표시 ) 2AA-1910-666836
- ○ (결정일 ) 2019. 12. 2.
- ○ (결론유형 ) 의견표명
- ○ (피신청인 ) A구청장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2019. 10. 14. 신청인의 배우자에게 행한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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