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1.영농손실 보상
- 구분결정례 2019
- 분류교통도로민원
- 담당부서 교통도로민원과
- 게시일2019-12-31
- 조회수235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1.영농손실 보상
- ○ (민원표시 ) 2BA-1910-019063
- ○ (결정일 ) 2019. 12. 24.
- ○ (결론유형 )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A공사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고속국도 제O호선 새만금~전주간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전북 B시 C동 OOO-33 목장용지 4,072㎡ 및 OOO-34 목장용지 1,923㎡와 같은 동 OOO-6 대지 74㎡ 및 OOO-35 대지 2,442㎡ 중 농업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 농지에 대하여 영농손실액을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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