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3.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 구분결정례 2019
- 분류재정세무민원
- 담당부서 재정세무민원과
- 게시일2019-12-31
- 조회수215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3.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 ○ (민원표시 ) 2AA-1810-547444
- ○ (결정일 ) 2019. 2. 25.
- ○ (결론유형 )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A공사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A가 인천 B구 C동 13-7 대 608.7㎡ 중 일부를 무단점유하였다는 사유로 2013. 11. 6. 이후 부과한 변상금을 취소하고 국가가 소유한 공유지분만큼 변상금을 재부과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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