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 고충민원 결정례 | 위원회 의결정보 | 정보공개 : 국민권익위원회

2. 전몰군경 이장비 지원 요구 등

구분결정례 2018
분류국방보훈민원
담당부서 국방보훈민원과
게시일2018-12-31
조회수164

의결개요 상세보기

○ (의안명 ) 2. 전몰군경 이장비 지원 요구 등
○ (민원표시 ) : 2BA-1712-124339
○ (결정일 ) : 2018. 5. 14.
○ (결론유형 ) 의견표명
○ (피신청인 ) : 국가보훈처장

결정내용

가. 피신청인에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유족이 존재하지 않고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전몰군경에 대하여 실태를 조사할 것을 의견표명 한다.

나. 피신청인에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유족이 존재하지 않고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전몰군경 묘소가 무연고화 되어 방치되지 아니하도록 이장비용 지원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