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2.영조물 피해 배상금 지급청구 거부 이의
- 구분결정례 2018
- 분류행정문화교육민원
- 담당부서 행정문화교육민원과
- 게시일2018-12-31
- 조회수258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2.영조물 피해 배상금 지급청구 거부 이의
- ○ (민원표시 ) 2BA-1712-223054
- ○ (결정일 ) 2018. 3. 19.
- ○ (결론유형 )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A시 B구청장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배상금 지급 청구를 접수하고 손해보험사의 사실조사에 성실히 협조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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