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5. 변상금 취소
- 구분결정례 2018
- 분류재정세무민원
- 담당부서 재정세무민원과
- 게시일2018-12-31
- 조회수152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5. 변상금 취소
- ○ (민원표시 ) 2AA-1808-115305
- ○ (결정일 ) 2018. 12. 26.
- ○ (결론유형 ) 의견표명
- ○ (피신청인 ) A공사
결정내용
가. 피신청인에게, 2018. 7. 30. 신청인에게 부과한 변상금을 취소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나. 피신청인에게, 인천 부평구 부평동 650-36 임야 55㎡ 중 신청인이 점유중인 25㎡를 신청인에게 무상대부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나. 피신청인에게, 인천 부평구 부평동 650-36 임야 55㎡ 중 신청인이 점유중인 25㎡를 신청인에게 무상대부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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