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7. 개발제한구역 내 증축 허가
- 구분결정례 2018
- 분류도시수자원민원
- 담당부서 도시수자원민원과
- 게시일2018-12-31
- 조회수323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7. 개발제한구역 내 증축 허가
- ○ (민원표시 ) 2AA-1810-294677
- ○ (결정일 ) 2019. 1. 21.
- ○ (결론유형 ) 의견표명
- ○ (피신청인 ) B시장
결정내용
피신청인은 경기 B시 소재 사찰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건축물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석축 등의 영역까지 대지로 인정하여 증축을 허가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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