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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2. 이행강제금 부과 이의

  • 구분결정례 2017
  • 분류주택건축민원
  • 담당부서 주택건축민원과
  • 게시일2017-12-31
  • 조회수178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2. 이행강제금 부과 이의
  • ○ (민원표시 ) 2CA-1709-323723
  • ○ (결정일 ) 2017. 10. 26.
  • ○ (결론유형 )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도 ○○시장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2015. 11. 9. 강원 ㅇㅇ시 ㅇ동 97x, 주차장용지 2,303.8㎡상 근린생활시설 중 임차인이 무단증축한 240.76㎡에 대해 신청인에게 부과한 이행강제금(19,742,320원)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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