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7. 양도소득세 이의
- 구분결정례 2017
- 분류재정세무민원
- 담당부서 재정세무민원과
- 게시일2017-12-31
- 조회수143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7. 양도소득세 이의
- ○ (민원표시 ) 2BA-1706-246455
- ○ (결정일 ) 2017. 12. 18.
- ○ (결론유형 )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세무서장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2009. 1. 23. 취득한 ○○시 ○○구 ○○동 대 335.2㎡ 및 지상 건물의 실소유자가 누구인지 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신청인에게 2016. 5. 1. 및 2016. 7. 1. 부과한 양도소득세 52,588,990원 및 52,573,410원의 취소여부를 결정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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