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 고충민원 결정례 | 위원회 의결정보 | 정보공개 : 국민권익위원회

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고충민원 결정례

제도개선 의결정보 공공데이터 제공목록·신청

정보공개

고충민원 결정례

인쇄

4. 소유자 주거이전비 등 지급 요구

구분결정례 2017
분류주택건축민원
담당부서 주택건축민원과
게시일2017-12-31
조회수171

의결개요 상세보기

○ (의안명 ) 4. 소유자 주거이전비 등 지급 요구
○ (민원표시 ) 2BA-1702-102744
○ (결정일 ) 2017. 6 26.
○ (결론유형 ) 의견표명
○ (피신청인 ) ㅇㅇㅇ제ㅇㅇ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서울특별시 ㅇㅇ구청장

결정내용

피신청인 1에게 ㅇㅇ제ㅇㅇ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주택 소유자인 신청인에 대하여 주거이전비와 이주정착금을 지급할 것을, 피신청인 2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 1이 신청인에게 주거이전비와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였는지 확인할 것을 의견표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