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3.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요구
- 구분결정례 2017
- 분류산업농림환경민원
- 담당부서 산업농림환경민원과
- 게시일2017-12-31
- 조회수259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3.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요구
- ○ (민원표시 ) 2AA-1705-085983
- ○ (결정일 ) 2017. 11. 20.
- ○ (결론유형 )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시장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2015. 12. 신청인에게 부과한 ○○시 ○○면 ○○리 ◭◭ 전 613㎡ 중 415㎡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을 환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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