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정보공개

4. 기초연금 재산가액 산정제도 개선

  • 구분결정례 2017
  • 분류복지노동민원
  • 담당부서 복지노동민원과
  • 게시일2017-12-31
  • 조회수143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4. 기초연금 재산가액 산정제도 개선
  • ○ (민원표시 ) 2AA-1701-046908
  • ○ (결정일 ) 2017. 3. 6.
  • ○ (결론유형 ) 의견표명
  • ○ (피신청인 ) ○○○○○장관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을 위한 재산가액 산정 시 부동산 실지거래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반영하여 재산가액이 산정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

저장 초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