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정보공개

3. 건축허가 반려처분 이의

  • 구분결정례 2017
  • 분류주택건축민원
  • 담당부서 주택건축민원과
  • 게시일2017-12-31
  • 조회수212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3. 건축허가 반려처분 이의
  • ○ (민원표시 ) 2AA-1706-144216
  • ○ (결정일 ) 2017. 8. 7.
  • ○ (결론유형 )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도 ○○군수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경남 ○○군 ○○읍 ○○로 XXX-X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한 처분을 취소하고, 「건축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

저장 초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