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각함
국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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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대화국민 생활밀착형 제도개선 과제 공모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국민 생활밀착형 제도개선 과제 공모'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19.02.14 ~ 2019.03.08좋아요 수28 댓글 수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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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설문주정차 단속 유예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까요 도심 내 주차 공간 부족!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주정차 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로 손님이 줄어드는 소규모 식당 등을 운영하는 영세 및 소상공인의 어려움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서민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 식당 및 상가 주변의 점심, 저녁 시간대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물론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등 교통안전과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는 구역은 유예 대상이 아닙니다. 주정차 단속 유예를 어떻게 운영하면 불편은 줄고 그 효용은 증대시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이 모여서 큰 목소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18.11.26 ~ 2018.12.06좋아요 수112 댓글 수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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