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각함
국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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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새고 있는 내 돈 찾기 프로젝트! 모바일상품권을 지켜라 < 모바일 상품권, 국민 2만6천명 참여로 개선됩니다! > 국민권익위원회의 모바일 상품권 사용과정의 공정성 제고 관련 제도개선에 대한 많은 의견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2차에 걸친 국민생각함과 네이버 공동 설문조사 결과 총 26,162명의 참여가 있었습니다. 국민 참여를 통해 마련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물품.용역 제공형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3개월에서 1년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2. 해당 상품이 없는 경우 구매액을 100% 반환하도록 상품권에 명시해, 상품이 없어 필요치 않은 추가 구매를 하거나 잔액 반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개선합니다. 3. 금액형 상품권을 잔액 반환이 되지 않는 물품형 상품권으로 편법 판매하지 않도록 구별 기준이 명확해집니다. 4. 소비자가 유상으로 구입한 프로모션.이벤트 상품권에 대한 환불.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해집니다. 5. 환불.유효기간 연장이 곤란했던 일부 영화.공연 예매권도 표준약관 적용대상임이 명확해집니다. 6.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미사용 상품권이라면 잔액의 90% 반환이 가능함이 새롭게 통지되고, 통지시점도 현행 유효기간 도래 7일 전에서 30일 전으로 앞당겨집니다. 7.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함을 표준약관에 명시합니다. 8. 모바일 상품권 사용시 추가대금을 요구할 수 없도록 분쟁해결기준이 마련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제도개선 방안을 토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내년 중 개정된 표준약관이 보급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 속 반칙.불공정 사례를 찾아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19-08-21좋아요 수0 댓글 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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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설문공공체육시설! 편리하게 이용하고 계신가요 공공체육시설 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2차 설문조사를 시작합니다. 공공체육시설(학교체육시설 포함) 사용과 관련한 불편사항 및 개선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19.08.19 ~ 2019.09.01좋아요 수33 댓글 수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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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대화(참석자 모집 안내)청렴정책 국민모니터단 '생활 속 부조리 개선방안' 원탁토론회(8.31.) 참석자를 기다립니다. 주 제 : 생활 속 부조리를 해결할 수 있는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 일 시 : 2019. 8. 31.(토) 13:30~15:30 장 소 : 서울 시청 인근(추후 공지예정) * 참석수당과 영수증 제출시 대중교통 비용(실비지급) 지급 청렴정책 국민모니터단은 반부패 청렴정책을 점검하고 국민의 기준과 눈높이에 맞는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8. 31(토), "'생활 속 부조리'를 해결할 수 있는 반부패 정책 개선방안 토론회"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참석하시는 분께는 참석수당과 영수증 제출시 대중교통 비용(실비지급)이 지급됩니다. 참석하셔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국민권익위원회 2019.08.13 ~ 2019.08.22좋아요 수23 댓글 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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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설문'진료받은 내용 안내'를 우편물로 받으신 경험이 있나요 건강보험 '진료받은 내용 안내'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요양기관에 의한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를 사전방지하여 건강보험 재정보호를 위해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 현재 해당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의 진료내역을 선별하여 우편물 발송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진료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가입자 개인이 인터넷 홈페이지 방문하거나,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활용하는 등 별도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진료받은 내용 안내' 제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검토 과정에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설문을 실시하여 다양한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추진 시 활용하고자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19.08.08 ~ 2019.08.18좋아요 수7 댓글 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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