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각함
국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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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대화이륜자동차 배출가스검사 시 의무보험가입증명서 제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륜자동차의 의무보험 가입여부를 관리하기 위해 2014년부터 260CC 이상 중형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시 검사기관에 보험가입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2018년 기준 검사대상 이륜자동차 : 98,469대 그런데, 이륜자동차는 검사기관이 전산망으로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어 소유자가 직접 보험사로부터 보험가입증명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일반 자동차와 달리 이륜자동차는 무보험을 이유로 검사를 금지하거나 검사기관이 이를 확인하여 조치할 법적근거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무보험 자동차는 등록·검사, 사용신고 등이 모두 금지되는데 비해 이륜자동차는 배출가스 검사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륜자동차 소유자의 불편해소 및 무보험 이륜자동차 관리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 보완 및 전산 확인 절차 도입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민권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자 하오니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시거나 보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은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19.11.27 ~ 2019.12.13좋아요 수5 댓글 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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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설문국민이 바란다! 2020년 국민권익위가 적극 추진해야 할 정책은 국민권익위원회는‘더 공정한 사회, 더 따뜻한 포용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범국가적인 반부패 개혁을 추진하고, 위법·소극 행정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충과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달력을 2장만 넘기면 만날 수 있는 2020년!! 새로운 10년의 시작이자, 문재인 정부의 임기 후반기의 출발점이기도 한데요. 2020년을 맞아 국민권익위원회가 가장 먼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반부패·권익보호 정책 방향과 개선·지원이 시급한 분야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설문에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추첨을 거쳐 커피 기프티콘(모바일 상품권)을 30분께 선물로 드립니다. * 이벤트 참여자만 추첨에 응모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19.11.27 ~ 2019.12.11좋아요 수75 댓글 수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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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대화재난문자의 정보 제공 강화 방안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각 행정기관에서는 재난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예상될 경우 피해예방을 위해 재난정보를 입력하여 긴급재난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받고 있는 재난문자에는 재난의 종류와 일부 주의사항만 개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재난 예방을 위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안전점검 방법, 재난 발생 시 구체적인 행동요령 등 다양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지만, 모든 정보를 문자로 안내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긴급 재난문자 발송 시 재난 발생에 대비할 수 있는 정보가 게시된 웹사이트를 함께 안내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다른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도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세요 국민권익위원회 2019.11.28 ~ 2019.12.04좋아요 수8 댓글 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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