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각함
국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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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국기게양대 설치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게 어떨까요 ! 국민생각함에서 김경규님의 아이디어를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전달하여 검퇴의뢰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유드립니다. ㅇ 아이디어 주요 내용 - 국기게양대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자. ㅇ 기관 검토의견 -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제11조 제3항은 대표적 국가상징인 국기에 대한 예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국기 게양대를 다른 기의 게양대와 같이 설치하는 때에는 국기게양대를 다른 기의 게양대보다 높게 설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조항은 2008.7.17.자 신설된 조항으로 시행일 이후 국기게양대를 새로 설치하거나 다시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법령 개정에 따라 전국에 있는 국기게양대를 모두 철거하고 새로이 설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재정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 조치 임 - 이에, 국기 게양대를 잘못 설치하는 기관이 많으므로 이를 허용할 수 있도록 다시 법령을 개정하자는 제안은, 기존 법령 취지에 맞지 않으며 게양대 기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도 있음 ㅇ 향후계획 -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 기관에 국기게양대를 다른 기의 게양대보다 높게 설치할 것을 적극 권장하고, 민간기업·단체에도 동참을 유도하는 한편, 국기게양대 정비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이에 대한 홍보와 포상을 실시하는 등 국기 게양대가 법령 취지에 맞게 설치되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음 김경규님의 아이디어는 비록 정책, 제도의 변화로로 연결되지는 못했지만, 소관 부처에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여 관련 제도 운영을 내실화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생각함은 국민과 정부를 연쉽고 빠르게 결하는 튼튼한 다리가 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0-05-13좋아요 수2 댓글 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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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대화분야 10. 언론도 해외직구 ! 한국 독자들이 한 외국 공영방송을 민족정론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해외 언론과 국내 언론을 비교하여 정보를 얻고 그 과정에서 국내 언론을 비판하기도 합니다. 인포데믹이라는 신조어까지 탄생했습니다. 언론의 보도에 따라 국민에게 공포와 불안, 혼란을 야기하기도 하고, 반대로 정확한 정보 전달을 통해 국민을 안심시키기도 했습니다. 언론의 영향력과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입니다. 한편 최근 검언유착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언론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국민권익위원회 2020.05.08 ~ 2020.05.14좋아요 수9 댓글 수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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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대화분야 9. 체급 낮추려다 사망한 여중생, 코치에게 지속적으로 폭행당한 쇼트트랙 선수. 유명동화 작가의 수익은 고작 2천만원 : 권력관계에서 발생하는 문화 체육 사회분야의 불공정한 일들 막을 수 없을까요 동화책에서 애니메이션, 연극까지 유명동화의 작가가 받은 수익은 고작 2천만원이였다고 합니다. 한편 미성년연습생 시절부터 코치에게 지속적으로 폭행피해를 입은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의 폭로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중학생은 전국 유도대회에 체급을 낮춰 출전할 것을 강권한 감독의 말에 따르기 위해 무리하게 감량을 하다가 사망했습니다. 무명작가에게 출판사, 선수에게 코치와 감독은 절대적인 권위와 권한을 가진 존재입니다. 무명작가는 합리적인 조건의 계약을 요구할 수 있었을까요 선수들은 감독이나 코치의 불법적 폭행이나 불합리한 요구에 거부의사를 밝히고 처벌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이 근본적인 문제일까요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국민권익위원회 2020.05.08 ~ 2020.05.14좋아요 수10 댓글 수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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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대화분야 7. 횡령한 사장이 다시 사내이사로 ! : 오너→주주→이해관계자 중심의 지속가능 경영으로 재벌 3세의 폭행으로 기업 이미지가 실추되고 주가가 급락하기도 합니다. 횡령‧배임 등으로 자격을 상실한 대기업 사장이 다시 사내이사로 선임되기도 합니다. 기업운영이 회사 전체가 아니라 오너일가의 이익을 위해 결정되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낙후된 대기업 지배구조와 운영방식.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기업의 경쟁력, 나아가 국가의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갑질을 일삼는 00기업에 대해서는 불매를 하고 착한 기업의 물건을 골라서 소비하기도 합니다. 결국 기업의 윤리경영이 이윤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경제영역은 어떻게 변해야 할까요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낀 순간은 언제였나요 무엇이 근본적인 문제일까요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국민권익위원회 2020.05.08 ~ 2020.05.22좋아요 수9 댓글 수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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