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각함
국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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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아이스팩 수거후 쓰레기봉투로 교환방안 건의 □ 제안내용 1) 증가하는 아이스팩 처리를 위해 수거함을 설치하여 전통시장 등에 전달하여 재사용 활성화 2) 증가하는 아이스팩 처리를 위해 지자체 주민센터 등에서 종량제 봉투로 교환, 수거아이스팩 필요처 제공·재사용 □ 검토의견 ○ 환경부는 신선식품 배송 등으로 최근 사용량이 급증한 아이스팩의 유통현황 파악 및 적정처리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20.1.) ○ 동시에 아이스팩의 재사용 활성화를 위해 홈쇼핑 업체 등과 아이스팩 회수 후 전통시장 공급 등의 협약을 체결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19.12.) ○ 시범사업과 연구용역 결과, 미세 플라스틱 등 환경적으로 부하가 큰 종류는 고흡수성폴리머(SAP)를 충진재로 사용하는 아이스팩이며, 아이스팩 재사용시 신규 아이스팩의 매입단가보다 역회수 방식의 재사용 비용(회수·분류·세척·운반 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에, 환경부에서는 SAP 아이스팩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부과를 통한 사용억제 및 물·전분 등의 환경부하가 적은 충진재를 사용한 아이스팩으로의 전환유도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 또한 사용 후 아이스팩의 회수·재사용을 위한 별도 수거함 설치, 회수·재사용 활성화를 위한 SAP 아이스팩 규격화 가이드라인 수립 등을 장기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 현재는 경제성 부족으로 수거 이후 세척·운송·재사용을 위한 주체가 없으나, 향후 지자체별 수거·재사용 계획을 파악한 후, 대상 지자체에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 향후 계획 ○ SAP 아이스팩 폐기물부담금 대상편입을 위한 관련업계 간담회(‘20.5~ ) ○ 부담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사요청(’20. 하반기) 국민권익위원회 2020-05-29좋아요 수1 댓글 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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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대화서로의 경험을 더하면 더 좋은 정책이 됩니다! (생활 속 불공정 관련 경험 공유) (두둥) ~~ 아래 주제와 관련하여 여러분이 직접 겪으셨거나 주변에서 겪은 생생한 사례를 알려주세요. 1. 보험 사기 2. 착오 송금 3. 불법 사금융 4. 아파트 관리비 5. 대학 학칙 6. 국가장학금 여러분이 남겨주신 내용은 해당 분야를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드는데 사용됩니다. 구체적인 경험과 함께 해당 분야의 문제점을 예리하게 지적해주신 총 30분께는 모바일상품권(1만원 상당)을 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0.05.29 ~ 2020.06.18좋아요 수24 댓글 수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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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설문아동급식카드, 무엇이 문제일까요 “편의점에서 결제 안 될까봐 두려워요” 지방자치단체 중 일부는 결식아동의 급식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급식카드를 활용합니다. 아동 및 청소년들은 급식카드를 이용하여 음식점에 가서 결제를 하거나 편의점에 가서 먹고 싶은 것들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음식인데 아동급식카드로 살 수 없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준은 지자체별로 달라 아동들이 결제 거부를 당하기 전까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왜 우리 지역은 조각치킨을 못 사먹죠 옆의 구는 된다던데...” 국민권익위원회는 아동급식카드를 사용하는 아동 및 청소년들의 이용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아래 설문 항목을 보시고 응답해주시면 관계기관등과 함께 더 나은 해법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려요! 국민권익위원회 2020.05.26 ~ 2020.06.05좋아요 수11 댓글 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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