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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대화「대학 신입생 충원율」 허위조작, 어떻게 예방하면 좋을까요 정부는 ‘15년부터 대학 입학정원을 조정하기 위해 180여개 대학을 대상으로 3년 주기로 기본역량을 진단하고, 재정지원과 역량이 부족한 대학은 정원감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2021년 5월부터 7월까지 대학 기본역량 진단을 실시할 예정인데요., 내년 진단에서는 지표 중 정원 대비 신입생 비율인 ‘신입생 충원율’ 배점을 종전 10점에서 20점으로 높이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총 13개의 지표 중 배점이 가장 큰 '신입생 충원율'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얻으려면 입학생수를 늘리거나 정원을 줄여야 합니다. 이에 일부 대학에서는 등록금 수입과 직결되는 정원을 줄이기보다 입학생을 허위로 등록하여 충원율을 높이려는 비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직원 등의 친인척이나 지인을 동원하여 허위로 입학생을 충원하고 등록금까지 대납한 후 자퇴 처리하는 것이죠.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진단을 통과하게 되면 대학당 21∼47억 원 규모의 국고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참고로, 신입생 충원율을 허위로 높인 경우 자퇴로 인한 '중도탈락률'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며 충원율 및 중도탈락률 등은 모두 대학공시정보 항목으로 ‘대학알리미’에 공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허위‧조작한 사실은 내부고발을 통한 감사가 아니고서는 발견이 쉽지 않습니다. 대학 진단 시에도 매년 4.1일 기준으로 정원 대비 등록된 입학생 비율을 평가할 뿐 별다른 예방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신입생 충원율 지표를 진단할 때 허위‧조작을 방지하거나 미리 발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없을까요 ! 좋은 아이디어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국민권익위원회 2020.10.13 ~ 2020.10.27좋아요 수8 댓글 수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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