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각함
국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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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설문자동차 운전학원의 수강료 조정제도 등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을 묻습니다. 자동차운전학원은 운전에 대한 교습만 할 수 있는 자동차운전학원과 교습 및 검정도 할 수 있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으로 구분됩니다. 자동차운전전문 학원이 수강생 등에 게 받을 수 있는 수강료등에는 교습에 따른 수강료, 검정료, 이용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자동차운전학원은 수강료 및 이용료). 지방경찰청장은 학원이 수강료등을 지나치게 인하하여 학원교습의 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수강료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경우 수강 불참 등등 수강생의 책임있는 사유로 검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전체 교습시간과 이미 교습받은 시간의 비율에 따라 환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지나치게 공급자 중심의 제도로 보이는데요. 수강료 조정 제도 및 검정료 환불제도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0.12.09 ~ 2020.12.16좋아요 수5 댓글 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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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설문국민이 바란다!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점 추진해야 할 정책은 ‘청렴한 대한민국, 따뜻한 포용국가 실현’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 정책 총괄과 함께 고충민원 처리와 행정심판, 그리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달력을 한 장만 넘기면 맞게 되는 2021년! 아마도 2021년은 감염병 위기가 일상화된 「코로나19 공존기(With-covid19)」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2021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2021년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부패방지 정책, 국민고충 해소, 개선이 시급한 제도가 무엇인지 국민의 의견을 듣습니다. * 참여자 중 50분을 추첨하여 커피 기프티콘(5천원 상당)을 드립니다. (서술형 답변을 꼼꼼히 작성해 주시면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0.12.09 ~ 2020.12.22좋아요 수91 댓글 수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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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설문2020년, 국민의 생활을 바꾼 제도개선 사례를 골라주세요!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국민의 소리를 분석하고, 국민생각함 제안 등을 통해 들려주신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불합리한 법제도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도 다양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졌고, 법 개정 등을 통해 실제 실현된 정책도 속속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2020년 이루어졌던 제도개선 가운데 어떤 제도개선이 마음에 드시나요 아래 설문과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 하나하나가 앞으로 권익위 제도개선 추진방향을 이끄는 디딤돌이 됩니다.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 5천원권(60명)을 드립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0.12.08 ~ 2020.12.17좋아요 수134 댓글 수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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