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각함
국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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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공모깨끗하고 투명한 지방자치, 우리 손으로 만들어 봐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6.13 지방선거를 전후로 지역부패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와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학연, 지연 등 유착구조로 인한 선출직, 지방공무원의 비리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지금! 고질적인 토착비리를 없애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주시면 모아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자치시대 23년을 맞이했지만, 지역부패는 공사감독 분야, 인사분야, 인허가 분야, 계약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민선 1기부터 6기까지 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지자체장의 숫자만 해도 364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따르면 유권자들이 뽑은 6.13 지방선거 '10대 의제' 중 '부정부패 척결'이 1순위였습니다. 그만큼 새로 선출된 지자체장에게 투명하고 깨끗한, 부패 없는 행정을 기대하는 국민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직접 투명한 지방자치를 위한 정책을 제안해 주세요! [의견수렴 세부분야(예시)] ★ 지자체, 지방의회, 지역 언론 등 지역 토착 세력에 의한 카르텔형 부패 개선 방안 ★ 지역사회 민관유착 및 청탁 관행을 근절할 수 있는 정책 아이디어 ★ 보조금 부정수급, 사무장병원 등 '눈먼 돈' 예방을 위한 지역 민간분야 부패개선 방안 등 국민권익위원회 2018.05.31 ~ 2020.03.03좋아요 수56 댓글 수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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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투표검증과정 없는 생활체육지도자 채용,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부는 생활체육의 전국적 확산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사회적 일자리도 창출하기 위해 생활 체육지도자를 선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는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전 연령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고 프로그램을 기획/보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여성, 어린이, 어르신 등)에게 밀착된 업무임에도 대부분의 지자체가 응시자에 대한 범죄사실 여부 확인 없이 생활체육지도자로 채용하여 현장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만약 성범죄 경력이 있는 생활체육지도자가 우리 가족의 생활체육를 지도한다면 건강증진과 복지향상 이라는 법의 취지에 어긋나게 국민의 몸과 마음은 병들어 갈 수도 있겠지요. 지금의 검증과정 없는 생활체육지도자 채용절차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국민권익위원회 2018.05.23 ~ 2018.05.30좋아요 수14 댓글 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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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대화택시운전사 폭행 강력 처벌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만취승객의 택시기사 폭행사건으로 택시기사 사망, 의식불명 등 택시운전자 폭행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자는 등의 의견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운전 중 폭행 등에 대한 처분 강화 - 택시종사자 인권강화 대책마련 - 택시 내 영상기록 장치와 녹음기능의 합법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 - 합의 여하에 관계없이 강력 처벌 * 지난 4월 26일 새벽 1시반경 서울 은평구에서 개인택시사업자가 만취승객의 폭행에 숨져 위 주요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18.05.21 ~ 2020.03.03좋아요 수408 댓글 수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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