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각함
국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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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대화학생교복 디자인 불만 학생이 결정하면 해결되지 않을까요 학생교복 디자인은 누가 정할까요 - 중고등학교 학생 교복의 디자인은 학교장이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학칙에 규정하고 있음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학교장이 학칙에 두발, 복장 등 용모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칙에 기재하여야 한다. 현 교복디자인 불만이 많은데 왜 변경이 안 될까요 - 교복의 디자인 및 재질 등에 대한 학생, 학부모의 불만 민원 등이 빈번 발생하고 있으나, 교복 변경 여부에 대한 신입생, 재학생의 의견수렴절차를 주기적으로 미실시 *하루 10시간 이상 공부 등 학교생활을 하는데 정장, 넥타이 등으로 강제되어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발생 *특히, 여학생 바지 착용금지, 과하게 작고 짧으며 S라인 강조된 교복 상의, 속옷이 비치는 소재인 하복 상의 등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교복 변경 요구 증대 ※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에서 교복 관련 청원 증대 학생교복 디자인 결정, 이렇게 하면 학교생활 3년이 편하지 않을까요 ○ 교복디자인 변경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 의견수렴절차를 필수적으로 주기적으로 실시 - 매년(또는 3년, 5년 주기) 교복디자인과 재질 변경여부에 대해 학생, 학부모 의견수렴절차를 실시함으로써 학생, 학부모의 자기결정권을 강화 - 매년 초 신입생, 재학생 의견 수렴 결과, 디자인 변경을 동의(과반수 이상)하는 경우 신입생의 하복부터 변경절차 진행 ○ 교복선정위원회 학생대표 과반수 이상 참여 (현행) 총 9명 : 위원장(교감), 교사 4명, 학부모 2명, 학생 2명 (변경) 총 12명 : 위원장(교감), 교사 4명, 학부모 2명, 학생 5명 ※ (교복선정위원회) 교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등으로 구성하여, 교복 업체 결정을 위한 품질심사/정성평가 기준 결정 및 심사 추진 등, 계약 이행 후 학부모 만족도 조사 및 A/S 실적 등 사후관리 추진 <공감과 댓글> ○ 교복 디자인 변경, 위 생각처럼 학생이 결정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면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까요 공감하시면 공감을 많이 눌러주세요. ○ 같은 생각, 다른 생각, 교복 불만사례 등 다양한 생각은 댓글을 많이 달아주세요. - 교복디자인, 재질 등에 대한 불만사항 - 교복디자인 선택에 대한 다른 좋은 생각 - 교복 변경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 의견수렴 시기 - 교복에 대해 하고 싶은 이야기 국민권익위원회 2018.06.28 ~ 2020.03.03좋아요 수49 댓글 수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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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승강기 유지관리 시 비공식 부품이 들어간다구요 부품의 가격공시로 대체 부품이 아닌 제조사의 정품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승강기의 품질유지 및 안전확보 기대 ※ 행정안전부에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개정 완료(2018.3.) 하위법령에 구체적 반영 국민권익위원회 2018-06-11좋아요 수0 댓글 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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