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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빅데이터로 보는 국민의 소리 규제혁신 과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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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주류)에도 영양성분 표기 의무화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국민 안건에 대한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안건요지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4에서는 영양표시 대상 식품이 규정되어 있는데, ‘주류’는 제외되어 있어 비만 등 질병 유발 및 소비자들에게 혼란과 불편 초래 국내 생산주류는 영양성분 표기가 의무가 아닌 자율사항으로 인터넷 검색이나 주류회사에 문의하여야만 알 수 있음 ☞ 수입맥주는 칼로리 등 영양성분 표기(유럽연합은 주류의 영양성분표시 의무화) - 연 30억병이 넘는 국내 주류소비를 감안, 주류의 영양성분 표기화 의무화 필요 □ 검토의견 ○ 주류는 영양소 섭취 목적이 아닌 기호식품, 외국 사례*, 비용부담 등의 이유로 업계 자율 표시로 운영(‘17.∼) * 미국, EU, 호주, 일본, 중국 등 외국도 업계 자율로 표시하고 있음 ※ 「주류의 자율 영양표시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17.6.) 국민권익위원회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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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법해석 사전답변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국민 안건에 대한 소관부처 (국세청)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안건요지 ○ 국세청에서 ‘세법해석 사전답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신청 후 답변을 받기까지 너무 오랜 시일이 걸리고, 언제 답변을 받을 수 있을지 전혀 알 수가 없어 매우 답답한 상황 - 사전답변 신청 및 단계별 진행 상황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체적인 처리기한을 관련 규정에 명확히 게재토록 개선 □ 검토의견 ○ 법령사무처리규정 개정 및 처리진행 안내시스템을 구축하였음 - (통지 관련 규정 개선) 사전답변 처리지연 시 신청인에 대한 통지기간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납세자 예측가능성 제고(’21.4월) *(종전) ‘상당한 기간’ 소요 예상 시 → (개선) 접수 후 ‘3개월 내’ 미회신 시 - (홈택스 처리진행 안내시스템 구축) 납세자가 본인이 신청한 질의에 대한 처리진행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택스를 통한 실시간 세법해석 처리진행상황 안내시스템 구축(’21.10월) 국민권익위원회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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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조건부)도 방송통신대 교육을 받고 싶습니다. 국민 안건에 대한 소관부처(보건복지부)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안건요지 ○ 기초수급자(조건부)가 현행「고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일반대학, 산업대, 전문대 등에 재학할 경우, 재학기간(최대 6년)동안 조건부과(자활)유예를 받을 수 있으나, 방송통신대 등 원격대학은 조건부과유예 제외 대상임 - 방송통신대 등 원격대학도 조건부과(유예) 대상에 포함하여 조건부수급자가 수급자보호를 받으면서 학습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 조건부수급자 :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 지급 조건부과유예 : 조건부수급자 자체가 유예되는 것(일반수급자로 봄) □ 검토의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8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조건부과를 유예할 수 있음 - 그러나, 시행령 상 「고등교육법」 제2조 제5호에 해당하는 학교 는 제외됨 *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 ⇒ 즉, 위 개선방안은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원격대학의 경우 일반대학과 수강방식이 다르고,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분들이 많은 점 등 시행령 상 해당 조항의 취지 및 의미, 개정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조건부과유예 외에도 조건이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를 인정받아 단기적으로 자활사업참여를 유보할 수 있는 조건제시 유예제도를 시행중임 ⇒ 방송통신대학 등 원격대학의 경우는 위 조건제시유예를 통해 자활사업 참여를 유보받을 수 있음 ※ 단, 학교에 직접 출석하여 수강하는 시간이 주 3일, 18시간 이상인 사람만 해당함 국민권익위원회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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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사 대학원과정 통해 임용고시자격 부여해주세요 국민 안건에 대한 소관부처(교육부)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안건요지 ○ 현재 보건교사가 되려면, ‘간호학과 재학 중 교직이수’를 해야 함 - 다른 과의 경우 관련 학부를 졸업하고 교육대학원에 진학하여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나, 간호학과의 경우 교육대학원을 나와도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음 - 간호학과 졸업생도 교육대학원을 통해 보건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 □ 검토의견 ○ 보건교사는 1953년 교육공무원법에 자격기준이 명시될 당시부터 교원수급과 관련하여 자격기준이 안정적으로 규정되어 왔다고 판단되며 교육대학원을 통한 신규보건교사 양성이 불가피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또한, 사서 및 영양교사 도입당시 교원수급 등 정책 환경을 고려하여 교육대학원을 통한 자격취득 기준이 허용된 것과 도입 이후 안정적으로 양성이 이루어진 보건교사의 자격기준을 단편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보임 ○ 보건교사는 현행 학부과정을 통해서만 최근 10년간 약 12,000명이 양성되었으나, 임용된 규모는 3,000명 미만에 그치고 있고, 2020년 기준 임용경쟁률이 약 6:1로, 이는 사서, 영양교사 등 타 비교과교사의 임용경쟁률보다 높음 ○ 아울러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 사회적 협의를 바탕으로 ‘초‧중등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21.12.10.)을 발표하였으며, 보건교사 양성과정의 교육대학원 신설은 현재의 교원양성규모 및 중장기 교원신규채용규모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국민권익위원회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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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을 고려한 디지털 교과서로의 전환 국민 안건에 대한 소관부처(교육부)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안건 요지 ○ 학교에서는 매년 새 학년이 되면 교과서를 일괄 배부하고 있지만, 몇몇 과목들의 교과서의 경우, 전혀 사용되지 않은 채 버려져 자원 낭비 및 환경오염 발생 (예·체능과 종교 과목의 경우는 교과서 등은 거의 미사용) - 현재 종이 교과서 중심의 교과서 제공 시스템을 디지털 교과서 중심으로 전환하고 필요한 학생에 한해 종이교과서를 추가적으로 배부하는 방식 필요 □ 검토의견 ○ ‘환경을 고려한 디지털교과서로의 전환’ 아이디어는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더 나아가 미래교육으로의 전환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함 ○ 현재 디지털교과서는 학교의 디지털교육 여건 마련 정도, 디지털교과서 활용 수업의 전면 실시에 대한 학교 현장의 공감대 형성, 시도 교육청의 재정 부담도 등 종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초3~중3 대상 사회, 과학, 영어 과목에 한하여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음 ○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이 확대되었고, 기기 보급, 무선망 확대 등 학교의 인프라 여건이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으므로 디지털교과서의 학교 현장 활용도 및 개선 요구, 학교(학생, 학부모, 교원 등)･발행사･시도교육청의 의견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향후 개발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목 재구조화(안) 등을 토대로 디지털교과서 개발 과목 확대에 대한 논의 및 계획 수립을 추진해 나갈 예정임 국민권익위원회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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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에 CCTV 가 있어야 할까요 국민 안건에 대한 소관부처(교육부)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안건요지 어린이집은 CCTV설치 의무화가 시행된 지 5년이 넘은 반면, 유치원에는 CCTV가 거의 설치되어 있지 않음(국공립 유치원 기준, CCTV 설치비율 10% 이하) * 의사전달능력이 불완전한 연령인 5~7세의 유아가 다니는 유치원에도 어린이집과 같이 CCTV 설치를 의무화할 필요 □ 검토의견 ○ 유치원 CCTV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 등에 따라 설치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이에 따라, 국·공립유치원 공개 장소의 경우 99.7% 설치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교실 등의 장소 경우에도 현행 법률에 따라 자율적으로 설치율이 증가하고 있음 ○ 유아의 안전과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할 때 아동학대를 방지하고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적극 공감함 - 다만, 현재 어린이집과 같이 유치원 내에서도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의무적으로 설치‧관리하도록 하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21.6.24., 김병욱 의원실) 된 상태로 추후 국회에서 논의 및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됨 국민권익위원회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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