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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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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사회적 약자 분들을 위해서 여권발급 수수료 감면을 추진하면 어떨까요! 생활공감님의 '사회적 약자 여권발급 수수료 감면' 아이디어 대한 외교부 여권과의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검토결과 > ㅇ 여권발급이 여권수수료 수입을 토대로 편성된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특성상, 사회적 약자(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정 등)를 위한 수수료 감면을 위해서는 여권수수료 인상을 하는 등 새로운 재원 마련 필요함 ㅇ 이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현재로서는 여권발급 수수료 지원은 어려운 상황임 한정된 예산의 배분과 관련된 문제이니만큼 당장의 실행은 어려워보입니다. 다만,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문제이니만큼, 국민생각함에서 함께 대안을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0-07-27좋아요 수1 댓글 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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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오토바이 앞쪽에도 번호판을 달아봅시다 '오토바이 앞 번호판 부착 아이디어'에 대한 국토교통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0-07-09좋아요 수1 댓글 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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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전염병 확산 시기, 영유아검진 기간 연장 제도 ! 해당 안건에 대한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의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0-07-09좋아요 수2 댓글 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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