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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국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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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소형건설기계 면허 발급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소형건설기계 면허 발급과정의 공정성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에 권고하였습니다. < 주요 내용> ㅇ 소형건설기계조종 교육기관에 대한 관리‧감독근거 마련 - 부실 교육, 교육이수증 허위 발급 방지 등을 위해 소형건설기계조종 교육기관에 대한 광역지자체 장의 관리‧감독 근거 마련 ㅇ 교육기관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 소형건설기계조종 교육기관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마련 ㅇ 정기 적성 검사 시 자동차운전면허 정보 확인 - 건설기계조종사가 받아야 하는 정기 적성 검사 시 자동차운전면허 정보 확인 근거 마련 ㅇ 소형건설기계조종 교육기관 시설 기준 명확화 - 소형건설기계조종 교육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교육장비 등 시설 기준 등을 명확하게 마련 ㅇ 소형건설기계조종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양식 마련 - 소형건설기계조종 교육기관 지정 신청을 위한 법정 양식 마련 국민권익위원회 2020-12-14좋아요 수2 댓글 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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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대학 신입생 충원율」 허위조작, 어떻게 예방하면 좋을까요 대학 기본역량 진단 시 신입생 충원율 관련 제도개선안에 반영 및 국민 참여의견을 교육부에 공유 국민권익위원회 2020-10-29좋아요 수0 댓글 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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