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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플라스틱 폐기물 감소를 위한 제도개선을 제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생각함입니다. 우수 아이디어에 대한 전문가 자문의견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좋은 아이디어의 발전, 구체화 방안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주세요^^ ㅇ 작성자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자원순환실 연구위원 이** ㅇ 검토 의견 환경부에서는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을 만들어 플라스틱 등으로 이루어진 몸체에 금속 등 타 재질이 혼합되거나 도포 또는 첩합되어 분리가 불가능하여 재활용이 어려운 경우, 기존 분리배출 표시 에 도포‧첩합 표시를 추가하도록 함(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개정으로 인해, 생산자 측면에서도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이 되며, 분리배출 이후 단계에서도 적정 선별, 적정 처리가 이루질 것으로 기대됨 아이디어는 현재 환경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과 일치하며, 생산자가 내는 EPR 분담금을 차등화하여 부담시킴으로써 재질 개선에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에서 페트병의 라벨 분리가 용이토록 하거나, 산업계와 협력하여 무라벨(상표띠 없는) 페트병으로 전환하고자 추진하고 있음 라벨에 접착체를 사용하지 않거나 상표띠를 미사용할 경우 재활용 최우수 등급을 받을 경우 EPR 분담금의 50% 감면해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함 ㅇ 보완의견 아이디어는 기존에 환경부가 추진코자 하는 방향과 일치하나, 조금 더 구체화되고 차별화된 아이디어가 제공되면 좋을 것 같음 국민권익위원회 2021-04-14좋아요 수1 댓글 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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