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각함 목록 조회 | 생각의 탄생 | 국민생각함 | 국민참여 : 국민권익위원회

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국민생각함

빅데이터로 보는 국민의 소리 규제혁신 과제현황

국민생각함

인쇄

탄생 설문
2024년 2분기 국민생각함 우수안건 선정 투표 2024년 3월부터 5월까지 국민생각함에 등록해주신 국민안건 중 우수작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2024년 2분기 국민생각함 우수안건 선정 투표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보기의 10개 후보안건 중 3개를 선택해 주세요! (안건 상세 내용은 붙임 문서 참조) * 선정되신 우수안건 발제자 5명에게는 3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드리고, ** 투표에 참여해주신 분들 중 무작위로 30명을 추첨하여 5천원 상당의 모바일상품권을 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4.06.14 ~ 2024.06.23
좋아요 수54 댓글 수78
탄생 설문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2주년 기념, 국민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공직자의 사익추구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를 예방하기 위해 공직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5가지 신고‧제출 의무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5개의 제한‧금지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 내용 - 신고, 제출 의무 - - 제한, 금지 행위 - ①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회피 의무 ⑥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②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 ⑦ 가족 채용 제한 ③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⑧ 수의계약 체결 제한 ④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⑨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 수익 금지 ⑤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⑩ 직무상 비밀,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국민권익위원회는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인 각급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을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준수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공공기관: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교육청, 국공립학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2주년을 맞은 시점에서, 국민 여러분의 많은 의견을 들려주세요. 주신 의견은 앞으로의 제도 운영과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소중히 활용하겠습니다. 추첨을 통해 100분께 1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동의하신 경우에만 경품 수령이 가능합니다. ◈ 참여기간: 2024년 5월 27일 (월) ∼ 5월 31일 (금) ◈ 당첨안내: 2024년 6월 7일 (금) ◈ 당첨선물: 1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 100명 국민권익위원회 2024.05.27 ~ 2024.05.31
좋아요 수62 댓글 수73
탄생 설문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하여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저출산 현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장래적으로 국가 존립 위기를 경고하기도 합니다. ’06~’21년간 저출산 대책으로 약 280조원의 재정이 투입되었음에도, 출산율은 여전히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작년 우리나라 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올해도 0.6명대 전망이 있는 등 효과가 없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고, 그 간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유사사업 중첩・중복 내지, 시설 건립・관리비 등 간접 지원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편, 최근 한 사기업이 출산직원 자녀에게 현금 1억 원을 직접 지급하는 파격적인 출산 장려대책을 내놓아 큰 호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산모(또는 출생아)를 수혜자로 지정하고 출산・양육지원금 직접 지원을 확대하는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구합니다. 획기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세요. 설문 참여자께는 무작위로 50명을 선정해 문화상품권(5천원 상당)을 보내드립니다. 참고로,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한 분께는 위원장 포상 추진도 검토 중에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4.04.17 ~ 2024.04.26
좋아요 수472 댓글 수1755
탄생 공모
국민생각함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생활 속 불편사항 및 공공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한 국민생각함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 접수 : 2024. 4. 15.(월) ~ 6. 14.(금) □ 대상 : 대한민국 청소년·청년·중장년 누구나 * 팀(2∼5명)을 구성하여 참여(단, 중장년은 1인 참여 가능) □ 주제 :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는 생활 속 불편사항, 공공서비스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 * 교내·외 생활, 국민안전, 노인일자리, 복지정책 등 자유롭게 선정 □ 참여방법 : 국민생각함 접속 후 해당 공모전 참가 ♦ 반드시 서식 파일 첨부 * 국민생각함 – 해당 공모전 배너 클릭 ** 국민생각함 – 생각모음 – 해당 공모전 검색·클릭 □ 진행일정 ㅇ 사전심사(7월) → 1차 심사(8월) → 국민생각함 선호도(9월) → 2차 심사*(10월) → 시상(11월) * 2차 심사에서 각 부문별 최종 순위 확정 □ 시상내역 : 위원장상 총 15건 시상(총 상금 570만원) * 부문별(①청소년 ②청년 ③중장년) 5건 □ 문의처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과(044-200-7273~4) 국민권익위원회 2024.04.15 ~ 2024.06.14
좋아요 수28 댓글 수118
탄생 설문
이륜자동차,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운전 허용해도 될까요 「도로교통법」제63조에서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고 있으나, 법을 개정하여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허용해달라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도로교통법」제63조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하면서도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전면적⋅일률적인 통행금지가 가진 문제점을 벗어날 수 있는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소수의견도 있었습니다. <찬ㆍ반 논거> < 찬성의견 > ① 이륜자동차의 사고 발생 비율이 일반자동차에 비하여 높지 않고, ②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이륜자동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③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금지는 헌법상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국민의 통행의 자유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반대의견 > ① 이륜차의 운전자가 외부에 노출되어 교통사고 발생 시 직접 충격을 받는 구조적 특수성으로 인해 일반자동차에 비해 치사율이 높게 나타가고 있고, ② 일부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은 물론 일반자동차 운전자의 안전까지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민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고 차량의 능률적인 운행과 월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현재와 같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참고 : 2019. 1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김○○의원 등 제안) 국민권익위원회 2024.03.25 ~ 2024.04.19
좋아요 수774 댓글 수1360
탄생 설문
공연스포츠경기 입장권 부정거래(암표) 관련 국민 의견수렴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권익개선정책국 제도개선총괄과입니다. 얼마 전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 "임영웅 콘서트 입장권 양도 500만원!", "브루노마스 공연 연석 6자리 양도 1억원"의 판매글이 게시되어 화제가 되었습니다. 지나친 수준의 암표거래는 입장권 가격을 상승시켜 국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축소시키고, 장기적으로는 문화체육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연·스포츠경기 입장권 불법거래(암표)'와 관련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공연이나 스포츠경기 입장권 구매 경험 및 불법거래 방지 방안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설문에 참여하신 분 중 추첨을 통해 200명에게 5천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4.03.13 ~ 2024.03.19
좋아요 수75 댓글 수84

처음 이전 1 2 3 4 5 6 7 8 9 10 98 다음 마지막

콘텐츠 정보책임자

콘텐츠 관리부서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 찾는 서비스

자주찾는 메뉴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