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생각함
국민참여
-
탄생 설문「층간소음 갈등 해소」 과연 방법이 없을까요 최근 3년간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은 총 11만 5천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나, 층간소음 갈등을 단순히 입주민 간 배려나 예의의 문제로만 치부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습니다.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주택법 상 바닥성능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나, 기준에 미달해도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 조치 권고에 불과해 실효성 있는 층간소음 예방책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신규 공동주택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기준이 마련되기 이전에 건설된 공동주택에는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한편, 층간소음 분쟁 전문기관인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경우 현장조사 인력이 전국에 36명에 불과해 문제의 신속한 해결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층간소음 갈등 해소를 위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설문에 참여하신 분에게는 추첨을 통해 50명을 선정해 문화상품권(5천원 상당)을 보내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2.08.09 ~ 2022.08.22좋아요 수68 댓글 수92
-
탄생 설문아파트 관리 비리 이제 그만 우리나라 국민의 76% 이상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관리할 것인가는 분명 국민의 주거복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제이나, 사인간의 법률관계인 관계로 정부가 개입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정부는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 주택관리업자의 관리와 외부회계감사 제도 등을 도입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수시로 회계비리 사건이 발생하고 있고, 과대 공사비 등으로 입주자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제도의 공백이나 미비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찾아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설문에 참여하신 분 중 50분께는 모바일 상품권(5천원권)을 드립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2.08.01 ~ 2022.08.08좋아요 수29 댓글 수34
-
탄생 대화2022년 국민참여 모니터단 정책 제안 참여 요청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반부패 과제를 발굴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반부패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민참여 모니터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국민생각함 반부패 과제 발굴 설문조사 결과, 가장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정책 분야로 응답률이 가장 높았던 '갑질·채용비리 등 불공정 분야(22.4%)', '기업 등 민간 부패 분야(20%)', '공공행정 분야(16%)' 등 3가지 정책 분야를 중심으로 "청렴선진국 도약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반부패 정책 과제"에 대해 '국민참여 모니터단'이 7월 21일부터 8월 3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다양한 정책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국민참여 모니터단의 정책 제안에 대해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공감과 댓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2.07.21 ~ 2022.08.04좋아요 수2 댓글 수12
-
탄생 설문2022년 2분기 우수안건 선정 투표 2022년 3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등록해주신 안건 중 우수작을 선정하려고 합니다. "2022년 2분기 우수 안건" 선정 투표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보기의 12개 후보안건 중 3개를 선택해 주세요! (안건 상세 내용은 붙임 문서 참조) * 우수안건 발제자 5명에게는 3만원 상당 문화상품권을 드리고, ** 투표에 참여해주신 분들 중 100명을 선정(무작위)하여 5천원 모바일상품권을 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2.06.13 ~ 2022.06.24좋아요 수65 댓글 수56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