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각함
국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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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설문이륜자동차,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운전 허용해도 될까요 「도로교통법」제63조에서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고 있으나, 법을 개정하여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허용해달라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도로교통법」제63조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하면서도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전면적⋅일률적인 통행금지가 가진 문제점을 벗어날 수 있는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소수의견도 있었습니다. <찬ㆍ반 논거> < 찬성의견 > ① 이륜자동차의 사고 발생 비율이 일반자동차에 비하여 높지 않고, ②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이륜자동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③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금지는 헌법상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국민의 통행의 자유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반대의견 > ① 이륜차의 운전자가 외부에 노출되어 교통사고 발생 시 직접 충격을 받는 구조적 특수성으로 인해 일반자동차에 비해 치사율이 높게 나타가고 있고, ② 일부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은 물론 일반자동차 운전자의 안전까지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민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고 차량의 능률적인 운행과 월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현재와 같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참고 : 2019. 1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김○○의원 등 제안) 국민권익위원회 2024.03.25 ~ 2024.04.19좋아요 수541 댓글 수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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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설문공연스포츠경기 입장권 부정거래(암표) 관련 국민 의견수렴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권익개선정책국 제도개선총괄과입니다. 얼마 전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 "임영웅 콘서트 입장권 양도 500만원!", "브루노마스 공연 연석 6자리 양도 1억원"의 판매글이 게시되어 화제가 되었습니다. 지나친 수준의 암표거래는 입장권 가격을 상승시켜 국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축소시키고, 장기적으로는 문화체육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연·스포츠경기 입장권 불법거래(암표)'와 관련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공연이나 스포츠경기 입장권 구매 경험 및 불법거래 방지 방안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설문에 참여하신 분 중 추첨을 통해 200명에게 5천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4.03.13 ~ 2024.03.19좋아요 수75 댓글 수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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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설문2024년 1분기 국민생각함 우수안건 선정 투표 2023년 1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국민생각함에 등록해주신 국민안건 중 우수작을 선정하려고 합니다. 2024년 1분기 국민생각함 우수안건 선정 투표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보기의 10개 후보안건 중 3개를 선택해 주세요! (안건 상세 내용은 붙임 문서 참조) * 선정되신 우수안건 발제자 5명에게는 3만원 상당 문화상품권을 드리고, ** 투표에 참여해주신 분들 중 100명을 추첨하여 5천원 모바일상품권을 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4.03.12 ~ 2024.03.21좋아요 수96 댓글 수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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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설문국민권익위가 새롭게 발간하는 전문 학술지에 이름을 지어 주세요.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참여 등 공정한 절차를 통해 국민권익위가 발간하는 학술지를 대표하고, 발간 목적에도 부합하는 등 품격이 있는 학술지 명칭을 선정하고자 하오니, 제시된 국민권익위 학술지 명칭(안)에 대한 설문에 응답하여 주시고, 밖에 여러분의 참신한 새로운 명칭 아이디어도 알려주세요. ▶ 국민권익위원회 학술지 발간 목적 - 반부패․청렴, 국민권익 및 행정심판에 관한 이론적ㆍ정책적인 연구를 통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명한 공직 및 사회풍토 확립에 기여 - 부패방지 등 분야의 실무경험, 지식과 학계의 연구 성과를 접목해 관련 전문가 집단 간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새로운 반부패 등 이론 공유 및 실무 활용도 제고 ※ 참여하신 분 중 30명을 추첨해 모바일상품권(1만원권)을 드립니다. 다만, 1)번과 2)번 항목 모두 참여하신 분만 해당되오니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4.01.17 ~ 2024.01.26좋아요 수52 댓글 수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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