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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을 위해 신분증, 복지카드에 홈을 형성한다면 어떨까요 국민 안건에 대한 소관부처(보건복지부) 및 전문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의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안건요지 ○ 시각장애인 중 점자를 아는 장애인은 5~6%에 불과하여 점자를 모르는 장애인의 경우, 점자카드로는 쉽게 카드구분하기 힘듦 - 주민등록증, 복지카드 등 시각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카드에 홈이 파진 카드를 제공(신규 또는 재발급)한다면 손쉽게 카드 구분에 도움 2. 소관부처 검토의견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테두리에 홈을 형성할 경우, 관련 정보를 담아야 하는 카드 면적의 물리적 제약, 카드 내부의 침과 자기 때 손상 등 복지카드 고유 기능 훼손 우려가 있음 ○ 장애인복지카드 식별 방법 개선은 제도개선 사항으로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하여 현재는 시각장애인의 점자스티커 부착이 현실적인 방안으로 시·군·구 단위로 투명 점자스티커를 제작기관에 의뢰하여 장애인복지카드에 부착하여 교부하도록 하고 있음 ○ 주민등록증, 복지카드에 홈 형성은 시각장애인에게 카드식별방법 필요성 등 조사 후 관계기관(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카드제작사 등)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3. 전문가 검토의견 □ 검토의견 ○ 다양한 사회참여를 위한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본인의 신분증 및 (복지)카드 등을 소지·인지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활용하는 것은 기본적인 필수 조건임 - 그러나 시각장애인의 점자 해독률은 6.9%(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로 매우 낮은 수준임. 즉, 시각장애인의 경우 장애특성상 시(視) 기능이 없거나 제한되어 장애특성을 고려한 신분증 및 복지카드 등의 발급이 필요함 -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시각장애인의 의견수렴 및 카드 형태에 대한 사전 연구 등 일련의 사전 점검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시각장애인 당사자들의 합의 등이 이루어진다면 현실화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수 있음 · 단, 카드 발급시 시각장애인 당사자의 희망 여부에 따른 발급도 고려 필요 - 이는 장애인의 자립적인 사회참여를 위한 기본 전제로 볼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시각장애인의 자립적이고 선택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하겠음 □ 보완의견 ○ 시각장애인의 카드에 대한 인지도(식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시각장애인 맞춤형 카드형태가 검토되는 것이 필요함. 제안된 의견대로 홈이 될 수 있고 아니면 다른 형태도 선호될 수 있음 - 따라서 시행된다면 시각장애인 당사자들의 장애특성(시각장애 형태, 장애정도)을 고려한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함 · 시각장애인 연구자 및 당사자 단체를 통한 사전 연구 등의 수행도 의미 있을 것임 - 발급되게 된다면 당사자가 희망하는 경우 신속한 재발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임 ○ 카드에 식별을 위한 작업은 개인 또는 관련 민간기관에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이고 공적인 기관에서 인증된(통일된) 형태로 발급되어야 할 것임 국민권익위원회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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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1급 필기 시험 합격 유효 기간 연장 국민 안건에 대한 소관부처(보건복지부)의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안건요지 ○ 사회복지사 1급 필기시험 합격 후 정해진 기간에 추가 제출서류를 내야 최종합격이 되고, 기간내 서류 미제출시 필기시험 불합격처리로 다음해 다시 시험을 치러야 함 - 다른 국가고시 등 경우처럼 필기시험 합격유효를 2년으로 연장하고, 제출서류를 1년 중 정해진 때에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 검토의견 ○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발급 등),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등),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사회복지사자격증의 발급신청등)의 법률로 규정되어 있으며,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업무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음 ○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3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해당 조건에 충족되지 않는 경우 시험응시가 불가함 ○ 매년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응시생 60% 가량(14,000명)의 필기시험 불합격자에 대해 발생되는 불필요한 응시자격 서류심사 과정을 줄이고자 필기시험 후 예비 합격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정해진 기간 내에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응시자격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필기 시험 합격’이라고 볼 수 없음 ○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시험은 필기시험이 여러 차례로 나누어져 운영되거나, 필기시험과 실기 시험이 나누어져 운영되는 타 자격제도와 차이가 있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람 국민권익위원회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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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D(자동심장충격기) 교육시 사용하는 마네킨애니에 패드 부착 위치 표시 요합니다. 국민 안건에 대한 소관부처(보건복지부)의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안건요지 ○ 심장충격기의 패드에는 오른쪽과 왼쪽의 위치가 글자로 쓰여져 있지만 마네킹에는 아무런 표시가 없어 정확한 위치를 가늠할 수 없어 많은 사람들이 잘못 부착하는 사례 빈번 - 실습이나 교육시 정확한 AED 사용법을 익힐 수 있도록 마네킹에도 패드의 위치를 표시토록 개선 필요 □ 검토의견 ○ 심정지 등 응급환자 발생 현장에서 목격자에 의해 적극적이고 올바른 조치가 시행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시 사용하는 교육 장비(마네킹)에 패드 위치를 표시하여 정확한 심폐소생술 시행하고자 하는 의견에 공감함 - 우리부에서는 심폐소생술의 체계적인 수행을 위하여 질병관리청에서 배포하는 「일반인 심폐소생술 표준 교육프로그램 교육 운영지침」을 활용하고 있음 - 동 지침에서는 가슴 압박 위치를 설명하고 있으며, 제안하신 마네킹에 가슴 압박 위치 표시는 교육과정 운영에 관련된 것으로 보여지며, 가슴 압박 위치 표시로 교육의 정확도를 높일 수는 있으나, 위치를 표시하는 것이 응급상황 시 대처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홍보계획서」에서는 교육장비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응급의료정책에 관심을 갖고 좋은 제안 해주신 점 감사드림 국민권익위원회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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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의 성분 함량 표시 단위를 통일하면 안될까요 국민 안건에 대한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안건요지 ○ 화장품, 샴푸 등의 물품들은 성분의 함량을 많아 보이게 하기 위해 ppm(백만분의 1), ppb(10억분의 1)단위를 쓰고 있음. 실제로는 엄청 적은 양인데도 소비자들은 함량이 많은 것처럼 오인하거나 제대로 알지 못하고 구입하는 경우가 많음 - 화장품 등 물품들의 경우, 성분함량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알릴 때 ‘%’ 또는 ‘g’으로 단위 통일하거나, 1,000ppm(1%)와 같이 ppm, ppb 단위 옆에 %를 같이 표시하는 방법 제안 □ 검토의견 ○ 「화장품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성분명을 제품 명칭의 일부로 사용한 경우 그 성분명과 함량(방향용 제품은 제외)을 화장품의 포장에 기재·표시 해야함 - 또한, 「화장품법」 제13조에서는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 같은 법 제3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 화장품 성분에 대한 함량 단위를 통일하여 기재하는 것은 제품에 사용된 원료 또는 제품 형태 등에 따라 표기방식이 다를 수 있어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정하여 강제하기는 곤란한 사항임 국민권익위원회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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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화재)와 제조사의 보험약관 기준을 일치하여 소비자 피해 보호 국민 안건에 대한 소관부처(공정거래위원회)의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안건요지 ○ 보험사와 제조사의 보상 약관 기준이 상이(예, 화재보험 10년, 제조사 7년)하여, 보험사 약관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제조사의 기준 초과로 부품이 없는 경우가 많음. 이 경우, 사설업체 의뢰∙수리시 보험사의 보상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음 - 보험사와 제조사의 보상 약관 기준을 일치시키고, 부품이 없어 사설업체 의뢰하여 수리시에는 보상 적용토록 개선 필요 □ 검토의견 ○ 소비자기본법에 의거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품목별 부품보유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법적 강제성을 부여하고 있지 않음 -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기준으로 분쟁 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부품보유기간 관련 시정요구 등 조치권한은 갖고 있지 않음 - 따라서, 가전제품 품목별, 제조사별 부품보유기간이 다를 수 있는 바, 이를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강제할 수는 없으므로 제조사의 부품보유기간과 보험사의 수리비용보장제품(제조일로부터 10년이내 제품)을 동일하게 일치시키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임 ○ 가전제품 품목별 부품보유기간이 다른 점, 계속 생산되는 모델의 경우 부품보유기간 이상으로 부품 공급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보험사가 수리비용보장제품을 최장 10년으로 규정한 것 자체는 상품구조(설계)와 관련된 것으로 그 자체를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임 ○ 부품이 없어 공식 AS업체가 아닌 사설업체에 의뢰하여 수리시에도 보상을 적용토록 하는 것은 보험사의 상품설계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보험료의 인상을 초래할 것으로 보임 ※ 한편,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보험약관 감독기능을 통하여 해당 특약 보험약관에 제조사별, 품목별 부품보유기간이 10년보다 짧아 부품이 없는 경우에는 보장이 제외될 수 있음을 사전 안내하도록 하는 방안은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국민권익위원회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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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지난 모바일 상품권 보상받기 국민 안건에 대한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의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안건요지 ○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이 지나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나, 업체마다 환불 약관 기준이 달라 불편을 겪고 있음 - 환불 기준 통일(기프트콘의 경우 90% 환불), 유효기간 만료 30일전부터 기간연장이 가능토록 개선 필요 □ 검토의견 ○ 공정위는 이미 신유형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잔액의 90%를 반환하고(제7조 제4항),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한(제5조 제4항)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마련하여 관련 사업자단체에 사용을 권장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상당수의 신유형 상품권 발행자들이 유효기간 연장 및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의 잔액 환불을 해주고 있음 ○ 위와 같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표준약관을 마련하고 사용을 권장하는 것을 넘어서 특정 업계의 사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환불기준이나 기간연장 여부를 정부가 통일시키는 것은 사적자치의 원칙을 형해화시키는 것이며, 헌법상 보장된 기업의 경영의 자유(헌법재판소 1998.10.29. 97헌마345, 2019.12.27. 2017헌마1366 등)를 침해할 수 있어 반영하기 어려움 국민권익위원회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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