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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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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설문
청렴한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요 반부패 정책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종합적인 반부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18.∼’22.)’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종합계획을 통해 “범정부 및 민관 협의체 구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이해충돌방지법·공공재정환수법 등 법률 제정, 채용비리 근절 추진, 부패행위자 처벌 강화, 신고자 보호 확대” 등 다양한 반부패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정하고 깨끗한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중장기 반부패 전략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의 반부패 정책 추진 전략 마련을 위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청렴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설문에 참여하시는 분 중 무작위로 100명을 선정하여 온라인상품권(5천원 상당)을 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2.04.28 ~ 202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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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야간 교통사고 예방 휴대용 LED 경광등 지급 필요 국민 안건에 대한 소관 기관(17개 광역시·도)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안건 요지 ○ 환경미화원은 대부분의 작업을 새벽이나 야간에 하고 있어 교통사고 사망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사고예방을 위해, 도로에서 작업시 차량 운전자들에게 시인성 확보토록 ‘휴대용 LED 경광등’ 지급 필요 □ 검토 의견 ○ 대부분의 광역시·도는 환경미화원이 주간에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하고 안전모, 안전화 등 보호장구를 이미 지급하고 있음 - 일부 야간작업을 실시하는 시·도에서는 야광조끼, LED조끼 등을 지급하여 작업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다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안건의 반영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임 * 춘천시: 일부 읍면동 시범도입 후 전면 시행여부 결정예정 * 평창군: 휴대용 LED 경광봉을 지급하여 교통사고 예방조치 강화 예정 * 울산광역시: 예산 범위 내에서 휴대용 LED 경광등 지급을 검토 * 청주시: 현장담당자의 의견을 수용하여 LED 경광등 대신 LED 야광조끼 지급 예정 국민권익위원회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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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생일 지원 정책 제안 국민 안건에 대한 소관 기관(17개 광역시·도)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안건 요지 ○ 저소득층 아동, 청소년들의 생일에 생일케잌과 같은 소정의 생일음식이나 생일상 차림 비용을 지원해주는 복지사업을 정부와 지자체에서 시행(연 1회 3~5만원 범위 내) □ 검토 의견 ○ 대부분의 광역시·도는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 확대를 위해 급식 지원 단가를 인상하고, 유사사업을 진행하는 등 노력 중임 * 경기도: 기업과 협력하여 아동급식카드 이용 아동들에게 지류상품권 지원 * 대구시: 배달앱을 통한 주문이 가능하도록 급식체계 개선, 배달앱 업체와 협약하여 배달비 할인 및 생일쿠폰 제공 예정 등 * 대전시: 아동급식카드 가맹점을 확대하고 카드 1일 사용한도를 상향하여 아동의 기호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등 ○ 이 외 추가적인 지원은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등 당장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국민권익위원회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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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전거, 전동킥보드 고유번호 표기 제안 토론의 건 국민 안건에 대한 소관부처(국토교통부) 및 전문가(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정○○)의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안건요지 ○ 개인형이동장치(전동킥보드, 공유자전거)의 활용이 우리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무질서한 방치, 안전모 미착용, 승차정원 미준수 등으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교통안전법 등 관련법령 준수 촉진 및 민원접수, 사고발생 사안 발생시 신속한 처리를 위해 개인용이동장치에 고유번호와 관리책임(고객센터) 전화번호 표기토록 개선 2. 소관부처 검토의견 ○ 현재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과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가 아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공산품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개인형 이동수단의 등록과 관련된 별도의 개별 규정 또한 존재하지 않음 - 전동킥보드에 고유번호를 표기하도록 하는 것은 제도 도입과 규제 필요성에 대한 이해관계자·전문가 등의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한 현행 법령의 정비 등이 선행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 - 다만, 국토교통부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 중으로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발의되어 국회에서 논의 중이며, 법률이 시행되면 공유전동킥보드 업체가 등록제로 운영되고 공유전동킥보드를 식별할 수 있는 수단 등이 마련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고객센터 전화번호의 경우 현재 일부 업체에서는 전동킥보드 본체에 표기하고 있으나, 현재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은 사업을 위한 인·허가 등 별도의 절차가 없는 자유업에 해당되어 법령상 우리 부에서 관리·감독할 권한이 없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 3. 전문가 검토의견 □ 검토의견 ○ 전동킥보드와 자전거의 민간 공유서비스가 확대되면서 불법주차, 법규위반 등 문제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여러 가지 개선 정책이 검토 및 시행되고 있음 - 불법주차 견인 및 벌금 부과(서울시), 적절한 주차시 인센티브 제공(운영 업체) 등 ○ 민간 공유 전동킥보드에 번호판 등 식별표시를 장착하는 방안도 여러 가지 필요성에 따라 검토 되는 사안 중 하나 - 민원접수, 사고처리, 위반신고 외에도 운영 대수 관리, 주차관리, 유지보수 등 다양한 목적 - 현재 입법 제안되어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령의 통과 이후 해당 법령의 하위 법제도 등에 민간 공유서비스의 요건에 해당 내용 포함 검토 중 (국외 민간 공유서비스 가이드라인에도 포함되어 있음) ※ 고객센터 전화번호 등은 표기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 보완의견 ○ 이미 검토된 사안이라는 점외에 보완의견은 없음 국민권익위원회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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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 안내판 개선 제안 국민 안건에 대한 소관부처(국토교통부)의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안건요지 ○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은 “대형”, “소형”으로 주차장 구분되어 중형(준중형 포함)차 소유주들은 휴게소 주차 시 혼동 초래, “대형/중형, 소형” 또는 “대형, 중형/소형”으로 개선 제안 ※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제2조[별표1]에 따르면 자동차를 “소형”,“중형”,“대형”구분 □ 검토의견 ○ 휴게소 진입부 주차분리 간판은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대형/소형을 구분하고 있음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4. "소형자동차"란 승용자동차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승합자동차ㆍ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 중 경형(輕型)과 소형을 말한다. 5. "대형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중 소형자동차와 세미트레일러를 제외한 자동차를 말한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대형, 중형, 소형으로 표기시 중형*, 대형** 자동차 소유주의 주차 혼선 우려 * 35인승 리무진 버스(승합중형), 4.5톤 탑차(화물중형) ** 배기량 2천cc 이상 숭용차(승용대형) ○ 휴게소 이용객의 편리성 및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안내표기 개선방안을 검토하겠음 국민권익위원회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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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설문
디지털 플랫폼 정부,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요 (2차) 모바일 상품권은 5월9일(월)에 발송됩니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 정부가 추구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통해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하여 선도과제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조사에 이어 두번째로 선도과제 후보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바라시는 변화를 5개 선택해 주세요. 설문항목 아래를 보시면 각 과제에 대한 설명을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본 조사에 응하신 분들 중 100명을 추첨하여 1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정책 아이디어 제안, 한 곳에만 내도 되니 편해요. - 지금은 정부정책에 대한 불만이나 개선 아이디어를 내는 곳이 국민청원, 국민생각함, 광화문 1번가 등 여러 곳이라 헷갈려요. 어디에 내야 좋을지 몰라서 같은 내용을 여러 곳에 냈어요. - 앞으로는 정책 제안을 한 곳에만 등록해도 안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정부앱만이 아니라 민간앱으로도 제안할 수 있으면 더 좋겠고요. - 이를 위해 정부는 정책 제안 창구의 명칭을 하나로 정하고 API를 개방해서, 여러 정부기관 웹사이트나 민간앱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낸 의견에 다른 사람들이 '좋아요' 누르거나 댓글을 달면 알림을 받을 수 있고, 내가 관심을 가진 키워드를 등록하면, 다른 사람들이 올린 제안 중에서도 알림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2. 소상공인 지원, 디지털로 추천받고 한번에 신청 - 지금도 소상공인을 위한 많은 지원 정책이 있어요. 하지만, 지원처마다 다른 서식과 복잡한 지원 요건 표기 때문에 지원이 꼭 필요한 정책 수요자가 정책 수혜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각 기관마다 지원 요건에 대한 정의가 다르고, 컴퓨터가 읽을 수 없는 문서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자신이 지원 가능한 정책을 찾지도 못하고, 지원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고 작성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 앞으로는 전자 정부 시스템(인터넷 등기소, 홈택스 등)을 연결해 필요한 서류를 발급하는 과정까지 원클릭으로 만들어준다면 항상 힘들고 바쁜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 이를 위해 정부는 각종 지원 정책 공지를 컴퓨터가 읽을 수 있게 표준화(API화)해서 민간 서비스와 연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시 : 성별, 전년도 매출, 대표자 연령, 지역, 재해 피해 여부 등) 이렇게 정보가 제공되면, 민간 서비스에서는 고객 정보를 바탕으로 알아서 대상자를 찾아내 딱 맞는 타이밍에 지원책을 전달할 수 있어요. 3. 사무실 없는 내가 디지털 가상공간에서 창업 성공 - 지금은 사업자등록을 위해 반드시 오프라인에 물리적 장소를 확보해야 합니다. 세법이나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 법규정은 물론, 스타트업 성장에 도움이 되는 연구전담요원도 비대면 근무가 불가능한 조항이 존재해요. 하지만 어느 외국에서는 고정공간 없이 사업자등록을 위한 주소지만을 임대하는 ‘비상주(가상) 사무실’을 사업장으로 허용하는 등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대요. - 앞으로는 가상공간을 포함한 온라인 창업이 가능토록 하고, 비대면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사무실 임대료나 보증금 부담이 줄면, 청년 창업시장이 획기적으로 성장하고 서비스 품질에 집중하고 싶어요. - 이를 위해 정부는 물리적 공간을 요구하는 부가가치세법, 기초연구법, 공인중개사법 등 공간을 오프라인으로 한정하고 있는 관련 법규를 개정하여 청년들의 창업을 장려해 주세요. 물리적 공간을 시대에 맞지않게 강제하지 않는다면, 창업시장은 획기적으로 성장할 거예요. 4. 흩어져 있던 창업 지원 정보가 한 곳에, 한번에 - 지금은 창업하려고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찾으려 했더니, 여기저기 들러서, 따로따로 신청하고, 일일이 확인받아야 하더군요. 너무 불편해요. - 앞으로는 창업 지원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한 곳에서 보고, 한번에 신청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 이를 위해 정부는 여러 기관에 흩어진 창업 지원 제도의 틀과 신청절차를 정비하고 기관별 지원사업의 내용을 데이터로 개방해 주세요. 그러면 민간앱으로도 쉽게 안내받고, 나한테 필요한 지원이 새로 만들어지면 추천도 받고 알림도 받을 수 있겠지요. 5. 원스톱 전자계약 시스템으로 비대면 부동산 거래 - 지금은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이 사실상 없다고 해도 될 정도예요. 2016년에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이 도입되었다고 하는데,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보증이나 대출 때, 그리고 임대차계약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 때, 전자계약서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 앞으로는 부동산 전자계약이 금융기관, 공공기관에서 보편화된 계약 방식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비대면으로 부동산을 계약하고, 관련한 금융 거래와 법원 등기까지 온라인에서 논스톱으로 하고 싶어요. - 이를 위해 정부는 법원 등기소에서 임대차 계약시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에 필요한 필수서류를 전자원본 또는 전자원본의 사본 PDF로도 인정해 주세요. 금융, 공공기관에서 전자계약서의 효력이 폭넓게 인정되게 해주세요. 6. 시시각각 변하는 주거정책, 한 눈에 알기 쉽게 - 지금은 내 소득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면 금리는 얼마나 될까 우리 지역에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 정책이 있을까 부동산 주거정책이 지역이나 소득에 따라 달라 나 혼자서 알아보기 불편하고, 수시로 바뀌어서 더 힘들어요. - 앞으로는 복잡한 부동산 주거정책을 한 번에 알 수 있으면 좋겠어요. - 이를 위해 정부는 내가 어디 사는지, 내 소득이 얼마인지 다 알고 있으니, 나에게 맞는 부동산 주거정책을 모아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정부가 데이터를 개방해서 내가 민간앱으로도 찾아보거나 변경사항 알림을 받을 수 있게 주세요. 7. 탄소중립에 참여하고 싶어요. 투명하게 알려주세요. - 지금은 지구온난화, 이상기후 등 환경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중에서도 탄소중립·저감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데, 현황은 어떤지 얼마나 나아졌는지 몰라요. - 앞으로는 국민과 기업들이 탄소중립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 모니터링 체계가 있으면 좋겠어요. - 이를 위해 정부는 탄소중립 모니터링 통합 포털을 구축하고 데이터 상황판을 설치해주세요. 재활용·폐기물, 에너지 등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관련된 데이터를 모아 통합관리체계를 만들어 국민에게 개방하고, 기업의 탄소배출 현황을 공개해 기업들도 탄소중립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요! 8. 정부가 하는 일, 우리는 바로바로 알고 싶어요. - 지금은 개인별로 알아두면 요긴한 경제·사회 지표나 국정과제 현황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찾기도 어려워요. 코로나19 위기 초반에는 중증환자나 사망자수, 가용병상 현황 등을 한눈에 알 수 없어 불안했어요. - 앞으로는 온라인으로 실시간 국정운영 정보를 누구나 알기 쉽게 공유하고 유용한 데이터를 개방해주면 좋겠어요. - 이를 위해 정부는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검색하거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실시간 디지털 국정운영 대쉬보드나 상황판을 만들어 주세요. 또한, 부동산, 국가재정, 미세먼지 등 국민이 알고 싶어 하고 알아야 하는 정책 현황과 위기관리 데이터를 시각화해서 이해하기 쉽게 관리하고 전달해주세요. 9. 안전교육도 박람회도 이제는 메타버스에서 - 지금은 안전교육도 정부홍보도 여전히 웹페이지나 동영상에 머물러 있어요. 세상은 2D를 넘어 3D로 넘어가고, 사람들은 더 실감나게 체험하고 싶어해요. - 앞으로는 메타버스에서 다양한 안전교육을 받고, 정부 박람회나 박물관에 가보고 싶어요. - 이를 위해 정부는 민간의 메타버스 서비스에 안전교육 체험관을 개설해 주세요. 어린이든 어른이든 가상공간에서 체험하며 배울 수 있게요. 메타버스에 만들어진 관광지나 박물관에도 가보고, 정부박람회나 공직채용박람회에서는 MZ 세대 공시생들이 붐비겠지요. 이제 정부도 트렌드에 맞는 서비스를 보여주세요. 10. 공공 웹사이트도 민간처럼 쉽고 편한 디자인으로 - 지금은 공공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자료를 찾거나 서비스를 신청하다 보면, 사이트마다 로그인 위치나 메뉴 등 디자인이 제각각이라 혼란스럽고 불편해요. - 앞으로는 처음 가보는 공공 웹사이트에서도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일관성 있고 편리한 디자인으로 해주세요. 뒤로가기나 홈버튼을 자주 클릭하는 번거로움도 없애주세요. -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 웹사이트용 UI/UX 디자인 가이드를 만들어 적용하고, 이용자 경험(UX) 데이터를 제대로 분석해서 뒤로가기를 누르거나 창을 닫는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더 편리하게 개선해 주세요. 11. 스마트폰에서 신분증, 증명서, 포인트 - 안되는 게 뭐죠 - 지금은 필요한 행정정보나 데이터, 전자증명서, 고지 알람까지 따로따로 공공앱을 깔거나 모바일웹에서 각각 다운로드받아야 해요. 번거롭고 관리도 어려워서 매번 다시 찾고 또 저장해야 해서 불편해요. - 앞으로는 정부가 제공하는 나와 관련된 데이터는 한 곳에서 손쉽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 이를 위해 정부는 모바일 신분증, 전자증명서, 전자고지서, 복지포인트까지 앱 하나에도 담을 수 있도록 개방해 주세요. 정부앱이든 민간앱이든 내가 쓰기 편한 것에서 쓰고 싶어요. 그러면 정말 스마트폰 하나면 다 되겠네요. 12. 거동이 불편하지만 스마트폰이 있으니 이동이 편해져요. - 지금은 지자체에 따라서는 장애인을 위한 대중교통을 운영하지만, 전화로 하고 가까운 차량이 있는지 찾기도 어려워요. - 앞으로는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위한 서비스를 모아서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 이를 위해 정부는 장애인 콜버스, 저상버스 등 장애인의 이동과 관련한 정보를 표준화하고, 데이터와 신청 API를 개방해서, 민간앱과 연계해 주세요. 민간 검색앱이나 지도앱으로 서비스를 쉽게 찾고, 신청자격 확인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해주세요. 13. 스마트폰에 헌혈증을 넣어 디지털로 주고 받아요. - 지금은 헌혈하면 종이로 된 헌혈증을 받아요. 어디에 뒀는지 까먹거나, 지갑채 잃어버린 적도 있어요. 하지만 재발급은 안된다고 합니다. - 앞으로는 스마트폰에 헌혈증을 넣고, 필요할 때 쓰거나,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 이를 위해 정부는 관계부처와 대한적십자사, 병원 등이 협업하게 하여 헌혈증을 발급받고, 주고받고, 사용하기 쉽도록 해주세요. 스마트폰을 잃어버려도, 헌혈증 분실만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해주세요. 국민권익위원회 2022.04.15 ~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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