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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빅데이터로 보는 국민의 소리 규제혁신 과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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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후면 번호판 더 크게 하고 면허 제도와 시험제도 개선을 했으면... 국민 안건에 대한 소관부처(국토교통부, 경찰청)의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안건요지 ○ 이륜차 급증에 따라 관련 사고가 빈번, 현재 이륜차에 부착되는 번호판은 크기가 작아 블랙박스로도 번호 식별이 어려움 - 번호판을 세로로 길게, 글자크기를 자동차 번호판과 동일하게 변경. 이륜차 면허시험을 도로교통체계 중심으로 변경하고 도로주행시험 추가 제안 □ 검토의견 ○ 이륜차 번호판 크기 확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검토의견 - 이륜자동차는 다양한 구조 및 형태로 되어 있어 번호판을 부착할 수 있는 위치 및 공간확보가 어렵고, 이륜자동차의 번호판은 국민적 관심도가 높고 일단 시행하면 변경하기 어려운 특성임을 고려할 때 충분한 검토를 거쳐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현재 이륜차 번호판 체계개편을 위한 검토가 진행 중이므로, 검토 결과에 따라 이륜차 번호판 체계개편(전국번호판 도입, 번호판 규격 변경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이륜차 면허시험 개선에 대한 경찰청의 검토의견 - 제안 내용과 같이,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면허 등을 취득할 경우 125cc 이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으며, 이륜차 면허는 원동기/제2종 소형면허로만 이분화되어 있음 - 제안 내용 등을 포함하여 경찰청에서 현재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연구용역 결과를 참조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 예정임 국민권익위원회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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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통제, 소화제, 감기약등 상비약을 모든 편의점에서 살수 있어야하지 않을까요 국민 안건에 대한 소관부처(보건복지부) 및 전문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의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안건요지 ○ 현재 편의점에서도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나 24시간 연중 무휴점포에서만 취급이 가능하여 약국, 24시간 운영 편의점을 찾을 수 없는 농어촌 지역은 불편 호소 ※ 약사법 제44조의2에 따르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24시간 연중 무휴(無休) 점포를 갖추어야함 - 약국, 24시간 편의점이 없는 농어촌지역은 모든 편의점에서 진통제, 소화제 해열제 등 처방전이 필요 없는 상비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개선 2. 소관부처 검토의견 ○ 의약품은 사람의 생명·건강과 직결된 물품이므로 의약 전문가가 취급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고, 「약사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급할 수 없습니다. ○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나 공휴일에 국민이 긴급하게 의약품 사용의 필요성을 인정해, 예외적으로 일부 안전상비의약품은 약사법 제44조의2에 따라 약국 외 장소에서 약사가 아닌 자가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 또한, 「약사법」제44조의2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기준으로는 '24시간 연중 무휴(無休) 점포 운영',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소매업을 경영',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수료', '위해의약품 판매차단 시스템 구축'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등록기준 중 '24시간 연중 무휴(無休) 점포 운영'은 안전상비의약품의 판매자는 24시간 연중 무휴의 점포를 운영하면서 안전상비의약품의 보관, 판매의 일련의 절차를 판매자의 관리하에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24시간 연중 무휴 점포가 아니라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외에도, 우리부는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가 없는 읍·면지역을 특수장소로 지정하도록 하여 일정한 자에게 의약품을 판매 또는 수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정부는 공공심야약국 운영지원을 통해 농어촌 지역에서의 의약품 접근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전문가 검토의견 □ 검토의견 ○ 편의점 상비의약품 판매는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 공휴일에 일반의약품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권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음. 또한 소비자의 의약품 직접 구매로 인한 오남용 또는 안전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판매 가능한 의약품의 목록을 제한하고 있음. 편의점 상비의약품 판매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약국과 24시간 운영 편의점 모두 없는 지역의 경우, 주민의 의약품 접근권을 높이기 위해 모든 편의점에서 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 보완의견 ○ 상비의약품의 안전한 선택과 사용을 위해 24시간 편의점에서 지켜야 하는 준수사항을 해당 농어촌지역의 편의점에서도 반드시 준수하도록 의무화해야 함. 일반 편의점으로 판매처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더라도, 판매처가 다른 점포로 확대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약국 외에서 판매하는 상비의약품도 약사법 하에서 의약품으로 유통, 관리되는 것이며 유통정보수집, 유통채널 관리 등을 위해서는 편의점으로 한정하는 것이 적절함. 국민권익위원회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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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제 필수 안내서의 영농일지에 대해서 국민 안건에 대한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및 전문가(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김○○)의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안건요지 ○ 공익직불제 신청 후 영농일지를 작성하지 않으면 직불금이 감액되나, 고령 문맹 농민들은 영농일지를 작성하지 못하는 사례 발생 - 고령 문맹 농민들을 위하여 영농일지 간소화 제안 2. 소관부처 검토의견 ○ 공익직불법령에 따라 직불금 신청·수령인은 17가지 준수사항을 이행해야하며, 미이행 시 직불금의 10%를 감액 - 2022년도 본격 시행되는 영농일지 작성 이행을 위하여 표준 양식 마련, 농업인 등 의견수렴, 영농일지 표준 양식을 농업인 필수안내서에 포함하여 농업인이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진행 - 또한, 글을 모르는 고령 농업인의 경우 영농일지 작성 이행점검 시 영농자재(농약, 비료 등) 구입 영수증을 보관 및 관리하는 것으로 영농일지 작성을 갈음할 수 있도록 지침 마련 및 담당자 안내를 하였으며(‘22.1～3월), - 금년도 영농일지 이행점검 대상자에 대해서 사전에 영농일지 작성방법 안내를 통해 농업인이 영농일지 작성 위반으로 감액되지 않도록 철저히 사전 준비 완료 ○ 향후 농업인이 준수사항을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을 적극 조성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개선해 나가겠음 3. 전문가 검토의견 □ 검토의견 ○ (현재 준수의무) 영농활동과 관련된 (1) 필지별 종자(종묘), 농약, 비료 구매 내역, 사용 내역 등(영수증 포함), (2) 필지별 경운 일자, (3) 수확, 판매 등 기타 영농 활동 등을 재배 기간 동안 매월 1회 이상 기록하고 이년 이상 보관하도록 의무가 정해져 있습니다. 영농일지 작성은 수기와 온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 (실현 가능성) 영농일지 작성을 의무로 정한 이유는 1) 실제로 농사를 지었는지를 확인하고, 2) 농약, 비료 등을 환경오염을 시키지 않는 선에서 적정하게 사용하였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영농일지 작성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장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간소화를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종자, 농약, 비료 등을 구매할 때 ‘필지별’ 조건을 삭제하고 전체 물량만 기록하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는 구입 기록을 판매처(종묘사, 농약판매상, 농협 등)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처에서 판매(구매) 기록을 관리하도록 하면 개인정보 보호를 위배하지 않을지를 고려해야 하고, 판매자에게 또 다른 규제가 될 수도 있을 듯합니다. - 가장 기본적인 정보를 담은 서식을 배포(예를 들어 공익직불금을 신청할 때 충분한 부수를 지급)하고, 여기에 날짜와 숫자만 적도록 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 구체적인 서식 내용은 상세히 검토해야 합니다. <영농일지 표준 서식 예시> 월/일 구입 내역 사용 내역 비고 종자 농약 비료 기타 종자 농약 비료 기타 수확 판매 6월 @일 5봉 1kg 15kg 6월 #일 3봉 6월 $일 0.5kg 6월 %일 10kg 7월 ^일 0.5kg 5kg 9월 &일 ○ 9월 *일 ○ - 길게 본다면 영농일지 작성 및 관리를 대행하는 담당자를 둘 수도 있습니다. 프랑스 지불청(ASP)에서는 담당자 중 상당수가 이와 비슷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현재 준수기준에 맞추어 1달에 한 번 정도 농가를 방문하여 구술(口述) 해주는 내용을 정리하는 식입니다. 다만, 현재 인력으로는 시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현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 준수사항이 자리 잡으면 현행 ‘2년 이상 보관’ 요건도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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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명찰패용 관련해서 질의합니다. 국민 안건에 대한 소관부처(국토교통부)의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안건요지 ○ 부동산 계약 체결 시 무자격자가 중개 행위를 하는 사례 빈번하나, 계약 체결 당사자는 중개인의 자격보유 여부를 알기 어려움 - 공인중개사의 명찰 패용을 의무화하여 무자격자의 중개행위 사전 차단 □ 검토의견 ○ 「공인중개사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 자격증 원본을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규정 ○ 또한, 국토교통부 국가정보공간포털 ‘부동산중개업조회’에서 전국 지자체의 정보를 모아 상호·대표자·등록일자·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다만, 일부 지자체와 공인중개사협회 지부가 자발적으로 명찰 패용을 시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반응 및 성과를 검토하여 향후 제도화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음 국민권익위원회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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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설문
(국민권익위원회)2022년 청렴정책 모니터링을 위한 반부패 과제 발굴 설문조사 국민권익위원회는 청렴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반부패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여하는 ‘반부패정책협의회’ - 경제계‧법조계‧시민사회계 등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운영 - 청탁금지법‧공공재정환수법‧이해충돌방지법 등의 법률 제정 - 채용비리 근절, 공공재정 누수 방지, 신고자 보호 확대 등 이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CPI)는 ’21년 180개 국가 중 32위로 역대 최고 점수를 기록했고 이는 최근 5년간 OECD 국가 중 순위 상승 폭이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원회는 세계 20위권 청렴선진국 진입을 위해 국민과 함께 청렴하고 공정한 문화를 확산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번 설문은 그간 추진해온 반부패‧청렴 정책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평가하고, 중장기적으로 새로운 반부패 과제를 발굴하여 정책화하기 위해 진행되며, 향후 개최하는 국민참여 모니터단 토론회에 활용될 예정이므로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설문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총20명) 기프티콘(5천원 상당)을 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2.07.07 ~ 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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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가격"과 "매장가격"이 다른 가격 통일 제안 국민 안건에 대한 소관부처(공정거래위원회)의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안건요지 ○ 배달 주문 시 배달료를 추가로 지불함에도 불구하고 매장가격보다 배달가격을 높게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 불편 유발 - 음식 주문 어플레케이션에 매장가격, 배달가격을 동시에 명시하여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 □ 검토의견 ○ 우선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가. 표시광고법 제3조에서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표시·광고한 내용에 부당성(거짓·과장성, 기만성 등), ② 소비자가 광고를 보고 오인하거나 오인할 소지(소비자 오인성), ③ 이로 인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공정거래저해성)가 있어야 합니다. 나.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것을 말하고, 기만적인 표시·광고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을 누락,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것을 말합니다(표시광고법 시행령 제3조,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 Ⅱ 등 참조). 다. 표시·광고에 거짓·과장, 기만성 등이 있는지는 표시·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 중에서 사실과 관련한 사항이 진실임을 합리적인 근거나 객관적인 자료 등을 통해서 증명(실증)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며, 소비자 오인성과 관련해서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가 당해 표시·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 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6965 판결 참조). 라. 한편 실정법에 제한이 있거나, 담합행위 또는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고자 하는 경우가 아닌 한 사업자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거래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조건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고 소비자 또한 다양한 선택 범위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거래를 선택하게 되므로 재화와 용역의 가격은 사업자 마다 다르고, 동일 사업자라도 거래조건 및 거래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인데, 구체적으로는 동일 사업자라 할지라도 거래에 있어 중간에 다른 사업자를 경유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 거래관행(중간 소개 사업자를 거치면서 소개비나 수수료를 징구하여 가격이 비싸지거나 그 반대로 제휴사업자를 거칠 때 프로모션으로 할인을 해주어 가격이 낮아지는 등의 경우)을 감안하면 배달가격을 표시하면서 매장가격과 배달가격이 다르다는 것을 안내하지 않은 것이 기만적 표시광고행위에 해당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마. 표시광고법은 원칙적으로는 사업자에게 특정 내용을 표시·광고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표시·광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하거나, 표시.광고를 하지 아니하면 소비자가 제품의 중대결함이나 기능상 한계를 정확히 알지 못하여 구매선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 밖에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현저히 그르칠 가능성이 있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정위가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표시.광고해야할 사항을 고시하고 있습니다.(표시광고법 제4조 및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바. 귀하가 문의하신 사항인 배달구매시 음식가격이 매장가격과 다른 것에 대해서는 배달 과정에서 다른 사업자들을 거치면서 발생하는 수수료, 포장비 등이 추가발생함에 따른 가격 차이로 볼 수 있어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에서 의무 표시사항으로 규정할 만큼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현저히 그르칠 가능성이 있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소비자기본법, 표시광고법 및 표시광고법 관련 고시 등은 국가법령정보사이트(www.law.go.kr)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사. 따라서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표시광고법에 위반된다거나, 또는 표시광고법 관련 규정의 개정을 통해 사업자에게 새로이 표시 의무를 부과할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 위원회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를 위하여 가격과 품질에 대한 비교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2021년 5월 한국소비자원에서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가격정보 비교 실태'를 조사하여 발표한 적이 있음을 추가로 설명드립니다.(햄버거 가격, 배달주문 시 매장구입보다 비싸, 2021.5.19.) 국민권익위원회 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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