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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설문「국가자격시험의 공직경력 인정 특례제도」 국민 설문조사 최근에 치러진 제58회 세무사시험에서 불공정 출제･채점 의혹이 방송･언론매체를 통해 알려진 가운데 공직경력 인정 면제자의 합격률이 33.6%에 달한 반면, 공무원만 면제된 특정과목에서의 과락률이 80.11%에 달하면서 특혜 논란을 초래하였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에서는 국가자격시험제도의 불공정한 특례제도 개선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게 되었으며, 각종 국가전문자격시험*의 공직경력 인정 특례제도**와 관련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 국가전문자격시험) 세무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관세사, 변리사, 주택관리사 등 ** (특례 인정 방식) 자동부여, 1차 시험과목 전부 면제, 2차 시험과목 일부 면제 이번 「국가자격시험의 공직경력 인정 특례제도, 국민 설문조사」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들은 논의의 장을 거쳐 국가자격시험 특례제도의 바람직한 제도개선방안 도출에 활용될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설문참여자중 무작위로 50명을 선정하여 모바일상품권(5천원 상당)을 보내드리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2.09.08 ~ 2022.09.30좋아요 수84 댓글 수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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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설문아파트 관리 비리 이제 그만 우리나라 국민의 76% 이상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관리할 것인가는 분명 국민의 주거복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제이나, 사인간의 법률관계인 관계로 정부가 개입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정부는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 주택관리업자의 관리와 외부회계감사 제도 등을 도입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수시로 회계비리 사건이 발생하고 있고, 과대 공사비 등으로 입주자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제도의 공백이나 미비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찾아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설문에 참여하신 분 중 50분께는 모바일 상품권(5천원권)을 드립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2.08.01 ~ 2022.08.08좋아요 수29 댓글 수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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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대화2022년 국민참여 모니터단 정책 제안 참여 요청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반부패 과제를 발굴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반부패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민참여 모니터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국민생각함 반부패 과제 발굴 설문조사 결과, 가장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정책 분야로 응답률이 가장 높았던 '갑질·채용비리 등 불공정 분야(22.4%)', '기업 등 민간 부패 분야(20%)', '공공행정 분야(16%)' 등 3가지 정책 분야를 중심으로 "청렴선진국 도약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반부패 정책 과제"에 대해 '국민참여 모니터단'이 7월 21일부터 8월 3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다양한 정책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국민참여 모니터단의 정책 제안에 대해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공감과 댓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2.07.21 ~ 2022.08.04좋아요 수2 댓글 수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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