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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빅데이터로 보는 국민의 소리 규제혁신 과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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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대화
(2014국민대토론회) 부패근절과 정치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아이디어는 한국사회는 짧은 시간 내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저력을 갖고 있는 반면에 사회 구성원간의 신뢰가 낮아지고 경쟁이 심해져 국민 행복도와 정치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수준입니다. 1)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는 부패근절, 사회적 신뢰증진, 국민의 정치적 만족도 제고가 중요 합니다. 이를 위한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2) 현재 정부는 국정운영에 보다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 공청회, 토론회, 설명회 등을 운영하고 주민소환제도, 주민투표 등의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민 참여 제도들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 우리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행복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여러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 추첨을 통해 참여자 300분께 모바일 상품권을, 우수참여자에게는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연관 토론과 설문에 모두 참여하시면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14.10.23 ~ 201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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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설문
(2014 국민대토론회)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의 미래비전, 여러분이 만들어 주세요! 국민권익위원회 2014.10.23 ~ 201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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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대화
(2014국민대토론회) 저출산고령화시대, 바람직한 대안은 최근 우리 사회는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2013년 합계 출산율은 1.187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고, 15~64세 생산가능 인구는 2016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2017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를 초과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1) 급격한 인구감소로 현 경제수준과 규모를 유지하지 못하게 되어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발전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증가시켜야 할까요 그렇다면 효과적인 방안은 무엇일까요 3)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외국인 노동자를 대폭 받아들이는 등 이민유입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4)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저출산고령화시대를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행복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여러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 추첨을 통해 참여자 300분께 모바일 상품권을, 우수참여자에게는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연관 토론과 설문에 모두 참여하시면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14.10.23 ~ 201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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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대화
피의자(박천수) 은폐,홈택스 위조(사업자 내역 이행선 ) 사건번호 2014라1389 사건명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항고인 역삼SK주민자치회 상대방 (입주자대표협의회님)이행선 외 1명 재판부 제5민사부 라 (전화:02-530-1729(항고재항고)) 접수일 2014.08.14 종국결과 수리구분 제소 병합구분 없음 기록송부일 재항고인 재항고일 재항고결과 송달료,보관금 종결에 따른 잔액조회 사건이 종결되지 않았으므로 송달료, 보관금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심급내용 기본내용 법 원 사건번호 결 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채21943 2014.08.05 각하(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최근기일내용 최근기일내용 일 자 시 각 기일구분 기일장소 결 과 지정된 기일내용이 없습니다. •최근 기일 순으로 일부만 보입니다. 반드시 상세보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제출서류 접수내용 최근 제출서류 접수내용 일 자 내용 접수된 문서내용이 없습니다. •최근 제출서류 순으로 일부만 보입니다. 반드시 상세보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내용 당사자내용 구 분 이 름 종국결과 판결송달일 항고인 1. 역삼SK주민자치회 상대방 1. (입주자대표협의회님)이행선 상대방 2. 주식회사 국민은행 사건번호 2014라1390 사건명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항고인 오한나 상대방 주식회사 대한해운 외 1명 재판부 제5민사부 나 (전화:02-530-1729(항고재항고)) 접수일 2014.08.14 종국결과 수리구분 제소 병합구분 없음 기록송부일 재항고인 재항고일 재항고결과 송달료,보관금 종결에 따른 잔액조회 사건이 종결되지 않았으므로 송달료, 보관금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 법 원 사건번호 결 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채21944 2014.08.05 각하(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구 분 이 름 종국결과 판결송달일 항고인 1. 오한나 상대방 1. 주식회사 대한해운 상대방 2. 주식회사 하나은행 사건번호 2014카기519 사건명 판결경정 신청인 오한나 피신청인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외 2명 제3채무자 청구금액 0원 재판부 10(민사)합의(다) (전화:02-530-1213(강제집행정지 등)//02-530-1223(소송구조 등)) 담보내용 0원 접수일 2014.08.20 종국결과 수리구분 제소 병합구분 없음 기록보존인계일 항고인 항고일 항고신청결과 해제내용 송달료,보관금 종결에 따른 잔액조회 사건이 종결되지 않았으므로 송달료, 보관금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 •보정명령내용 일 자 내 용 결 과 2014.08.22 기타 • 법 원 사건번호 구 분 서울고등법원 2012나49898 본사건 • 구 분 이 름 결정문송달일 신청인 1. 오한나 피신청인 1.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대표이사 피신청인 2. 황행철 피신청인 3. 이경근 국민권익위원회 2014.10.07 ~ 201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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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대화
대학생 국가장학금' 지급 기준, 문제와 대안은 □ 개요 ○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이란 - 가계의 소득수준에 따라서 국가 차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 - 소득수준 판단은 가족의 보수, 부동산, 자동차 등 소득재산 정보를 활용하여 판단 * '15년부터 금융자산정보 추가 반영 예정('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 현 제도의 문제점 - 정확한 소득수준 파악이 어려워 국가장학금이 적절히 분배되지 못 하고 있다는 의견도 존재 - (예1) 해당 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할 때, 해당 업체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학생의 아르바이트 수입도 포함되어 소득수준이 높게 책정되기 때문에 국가장학금의 지급액이 달라짐 또한, 해당정보는 아르바이트 기간이 짧더라도 1년간 유지,반영 됨 => 같은 집에 사는 형제자매여도 소득분위가 다르게 나와 국가장학금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 음 - (예2) 개인 과외, 도박 등의 지하 경제를 소득분위 책정 시 반영하지 못 하기 때문에 변경되는 책정기준도 실질적으로 정확한 가계 규모를 측정하기엔 어려움이 있음 □ 토론내용 ○ 찬성 의견 - 아르바이트는 4대 보험 가입의 의무에서 제외됨에도 불구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고용주 및 고용인의 선택에 따른 것이며 그로 인한 혜택도 있다. - 모든 지하경제가 불법적인 수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규제 할 수도 없고, 정확한 정보 파악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 보다 실질적으로 소득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금융자산의 반영이 필요하다. - 따라서 변경되는 소득분위 책정기준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소득분위 책정 기준보다 적절하다. ○ 반대 의견 - 학생의 아르바이트 급여 수준은 가계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정도의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수준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반영된다 해도 아르바이트 기간이 고려되어야 하 나 단기간 아르바이트한 소득이 1년간 유지되어 반영되는 것은 문제이다. - 국가장학금을 모든 수혜자에게 적절히 지급하기 위해서는 가계의 소득수준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도 반영할 수 있는 책정기준이 필요하다. (예 : 고액의 예술품, 소득신고가 되지 않는 수입 등) - 변경되는 소득분위 책정기준이 현행 소득분위 책정기준에 비해 개선된 것은 분명하나, 보다 더 적절하게 보완된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 토론 방향 ○ 국가장학금 지급을 위한 소득수준 판단 기준의 적절성에 대해 토론해보고 개선을 위한 대안 제시 국민권익위원회 2014.10.01 ~ 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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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대화
현재, 공직선거법 제49조 과연 합헌인가 현 공직선거법 제49조 위헌의 소지가 있음 국민권익위원회 2014.09.13 ~ 201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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