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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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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국민의견 수렴 ('청탁금지법 시행에 관한 설문조사 하러가기▲)우리 사회에 뿌리깊게 자리잡은 청탁 관행은 부패의 주요 원인이 되어 왔고, 국민들 역시 청탁이나접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묵인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공공기관에 일이 생기면 잘 아는 지인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청탁 관행, 떡값이나 향응 등으로 일처리를 유리하게 하려는 의식을 바꾸고 우리 사회 전반에청렴한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지난 3월 ‘청탁금지법’을 제정하였습니다. 현재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법률의 집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청탁금지법 시행령’ 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선진국 수준의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이 될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 관련 기사 > 1. 청탁금지법, 선진사회로 가는 통과의례 (☜ 관련기사 보러가기)2. 청탁금지법 과잉 오히려 관대! (☜ 관련기사 보러가기)3. 청탁금지법 시행이 경제위축 (☜ 관련기사 보러가기)4. 청탁금지법, 현실에 맞는 식사‧선물‧경조사비는 (☜ 관련기사 보러가기)<h3 style="font-style: italic; color: #aaa"> </h3> 국민권익위원회 2015.07.15 ~ 201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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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설문
"차명계좌를 통한 탈세행위 근절방안" 모색을 위해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국세청-민간포털(Daum)이 공동으로 3월 30일부터 4월 24일까지 "차명계좌를 통한 탈세행위 근절방안" 모색을 위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듣습니다. ------------------------------------------------------------------------------------------------------------ <사례> 인테리어 공사업체에서 일하고 있던 A씨는 오랜만에 큰 공사를 맡게 되어 들뜬 발걸음으로 건축자재 구입을 위해 B회사를 방문했다. 최신 유행하는 북유럽풍 타일, 나무합판 등을 고르고 가격을 지불하려던 A씨는 건축자재 구입비를 직원명의의 계좌로 입금을 하라는 황당한 제안을 받게 되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A씨는 집으로 돌아오던 중 근처 세무서에 들려 신고를 하였고 조사에 착수한 국세청은 B회사의 탈세사실을 밝혀, 소득세 등 OO억 원을 추징하고, A씨에게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였다. ------------------------------------------------------------------------------------------------------------ 이렇듯 최근 매출대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입금 받아 관리하는 등 조세회피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2013년부터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는 등 차명계좌를 이용한 조세탈루 행위 근절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제도 : 사업자가 거래대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계좌정보를 국세청에 신고하는 제도 지난 2014년 국세청은 12,105건의 차명계좌를 확보하였고, 그에 따른 추징세액은 2,430억원에 달합니다. 타인명의 계좌로 소득을 은닉하다 보니 외부에 쉽게 드러나지 않아 탈세사실 적발이 어려워 국민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감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차명계좌를 통한 탈세행위 근절"을 위한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 토론 및 설문조사에 참여하신 분들 중 추첨하여 온라인 상품권을 드리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경품(모바일 상품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경품 추첨 시 필요한 정보 수집을 위해 "성명, 휴대폰번호"를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수집된 정보는 경품 증정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15.03.30 ~ 201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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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설문
"차명계좌를 통한 탈세행위 근절방안"모색을 위한 국민 의견수렴 국민권익위원회 2015.03.30 ~ 201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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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대화
국민의 안전한 화장품 사용을 위한 화장품 사용기한 표시 강화(2차 포장용기 및 견본, 증정, 소용량 제품 등에 대한 표시 확대) * 국민 생필품이며 한류산업의 주요품목으로 자리잡은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 보호 및 위생안전 등에 대한 관심 고조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화장품의 주요정보(성분, 부작용)를 화장품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고 이런 표시항목중에 사용기한을 의무적으로 기재토록 하고 있으나, - 1차 포장용기(속포장)에만 표시하도록 하여 2차 포장용기(겉포장)에는 미표기되어 있고 소용량, 증정, 견본품 등에는 사용기한이 누락되어 있어 국민의 보건안전을 위협하고 알권리를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 인터넷구매율이 높은 상황에서 겉포장에 사용기한이 없다보니 이를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개봉하였다가 환불, 반환이 되지 않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2차 포장용기 및 증정(비매품), 견본품 등에도 사용기한을 표시하여 국민의 안전한 화장품 사용을 도모하고 화장품 선택시 소비자에게 충분한 알권리를 제공하며 구매이후 사용기한으로 인한 환불, 교환등의 고충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개선(안)을 추진하고 있으니 국민 여러분의 많은 공감과 의견 부탁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15.01.10 ~ 201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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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대화
우리(대학생)는 왜 안되나요 ◁현황 - 대학생이 성인과는 분명 다른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인과 같은 위치로 책정되어 있어 문화활동, 대중교통 등 여러가지 부문에서 성인 과 똑같은 부담을 하고 있다. - 대학생들은 우대 혜택을 대학생용 카드사의 할인이라든가, 기업의 대학생들은 위한 한정되어 있는 이벤트를 통해 이루어 지고 있으므로 제 한적인 혜택과 꾸준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문제점 - 문화생활과 같은 부문에서 가장 많이 경험하고 체험해야 할 대학생들에게 우대정책이 없어, 비싼 요금을 내야지만 문화생활을 할 수 있어 문화생활을 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다. - 대학생들의 우대혜택은 대부분이 카드사와 제휴된 혜택이거나, 기업과 업체들의 이벤트성 할인 혜택이므로, 대학생들의 대부분이 제한적 인 혜택을 겪고, 필요할 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찬반 의견 ◁찬성 의견 - 대학생들은 성인과 다른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성인과 똑같이 취급되고 있고, 기업과 업체의 이벤트가 없으면 할인 혜택과 우대를 얻을 수 없다. - 카드사 할인혜택이나 기업별, 업체별 할인혜택이 존재하지만, 이는 매우 제한적이고, 이윤을 취득하려는 목적에서의 혜택이다. - 보다 실질적으로 대학생들을 위한 우대정책을 통해 대학생들의 복지에 힘쓸 필요가 있다. - 대학생들을 성인과 다른 기준으로 취급하고 생애주기 별 서비스에 단순 성인이 아닌 대학생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 대학생의 우대 할인 정책은 대부분이 기업, 업체,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정책이므로, 대학생들이 원하는 혜택과 그러한 혜택의 확장이 필요 하다. ◁반대의견 - 대학생들이 사회적 약자 계층이나, 어려운 계층이 아니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꼭 우대를 받고, 할인을 받아서 문화혜택을 받을 필요가 없다. - 대학생들에게 우대혜택을 주었을 시, 대학에 등록하지 않은 그 나이의 계층들에게는 어떠한 혜택을 어떤 식으로 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 점이 발생한다. - 대학생 할인혜택을 정책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혜택을 주기 위한 복지 예산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이 예산을 어디서 충족시킬 수 있을까 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한다. - 대학생 할인 정책이 정책화 되었을 때 대학생의 기준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발생한다. 휴학생들, 군대를 다녀온 학생들, 졸업 전 취업을 한 학생들 등 이러한 학생들에게도 혜택을 제공할 시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 토론 방향 - 대학생 복지혜택 증가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논의. - 대학생 이외의 성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외국 사례를 파악하고, 현재 한국의 실태와 비교. -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학생 우대 혜택을 파악하고, 국가적인 지원이 부족한 것을 쟁점으로 토론 진행 국민권익위원회 2014.11.26 ~ 201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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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설문
(2014국민대토론회)대한민국, 국민에게 길을 묻다 국민권익위원회 2014.10.23 ~ 201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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