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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빅데이터로 보는 국민의 소리 규제혁신 과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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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
2017년 상반기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만족도 조사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과제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참여결과를 향후 업무에 적극 참고하여, 국민이 필요로하는 과제 발굴과 개선안 마련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1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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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관리체계 개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과제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참여결과를 향후 업무에 적극 참고하여, 국민이 필요로하는 과제 발굴과 개선안 마련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1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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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대화
여름철 폭염방지 그늘막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모아주세요! 올여름 폭염이 기승을 부린 가운데 더위 만큼이나 뜨거운 반응을 부른 도로 위 시설물이 있습니다. 바로, 폭염 방지 그늘막! 그늘막은 횡단보도나 버스정류장 등에 설치되며, 건물이나 가로수가 없는 공간에서 강한 햇볕에 노출된 채 기다리는 시민들의 고역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그늘막 아래 온도는 바깥 온도보다 약2~4℃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며, 2013년 여름 서울 동작구에서 내부 직원의 제안으로 처음 선보인 이후 생활밀착형 행정이라는 찬사를 받으며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 중입니다.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늘막은 도로 위 시설물임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설치 및 관리 규정이 없는 채로 설치된 경우가 많은 실정입니다. 보행약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거나 운전자의 시야을 가리는 위치에 설치되기도 하고, 약한 내구성으로 인해 강풍이나 폭우 시 쉽게 파손되어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돌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제각각인 외형으로 인해 도시 미관을 저해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동안 시민들의 호응 속에 전국의 각 지자체에서 앞다퉈 설치해왔지만 이제는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여름철 폭염 방지 그늘막 운영과 관련한 제도개선 방안에 관하여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여름철 무더운 도로에서 휴식을 제공하는 시설물인 그늘막의 안전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개선 방안들에 대한 것입니다. ★ 여러분이 폭염 방지 그늘막 운영과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점은 무엇인가요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나 불편사례 제보를 기다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17.08.30 ~ 2017.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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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설문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관리체계 개선 1. 제도현황 장애인 등의 신체적정신적 기능을 향상보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저소득 장애인에게 보조기기를 교부하고 있음 2. 문제점o 장애인보조기기 교부를 전문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광역시도에 지역보조기기센터를 설치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미설치 광역시도의 경우 보조기기 적합성평가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아 보조기기 미사용 방치, 보조기기 교부 지연 등의 문제 발생 o 시군구에서 보조기기 신청 접수 시 바로 교부하지 않고 상하반기 두 차례 교부함에 따라, 보조기기 신청에서 교부까지 6개월 이상 소요로 교부기간 단축 제기 - 시군구 담당자 인사이동 시 보조기기 사업, 교부절차 등에 대한 업무 인수인계의 미흡으로 신규 담당자의 안내 오류 발생 신청인 불편 야기 o 보조기기 품목 분류미비로 업체의 보조기기 이중 등록 문제, 장애유형 등 수요자 욕구에 따른 품목 미비, 보조기기 품목의 가격변동 정보제공 미비로 신청인 본인부담금 발생 제기, 품목 단종에 대한 정보제공미비로 신청 품목 지연 3. 개선방안 o 미설치 시도(울산, 충남, 경북, 남, 충남, 강원 등)에 보조기기센터 설치o 보조기기 교부기간 단축,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안내홍보 강화o 보조기기 품목의 분류기준 마련, 품목의 단계적 확대, 신속한 정보제공 등 ※ 권고대상기관 : 보건복지부(2017.5.29.) 국민권익위원회 2017.07.08 ~ 201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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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대화
2017년 상반기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만족도 조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국민 불편과 고충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불합리한 법령과 규정, 정책의 문제점 등을 살펴 소관부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 권고한 15개의 제도개선 내용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여 향후 업무 추진 시 참고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_^ <제도개선 권고과제 목록> 1. 수의사관후보생 선발기준 개선(★ 클릭 시 연결) 2. 학교폭력 재심 절차 개선방안(★ 클릭 시 연결) 3. 일자리 관련 생활속 국민불편요인 해소(★ 클릭 시 연결) 4. 국민행복기금 대출 원리금 납부기한 완화(★ 클릭 시 연결) 5. 납부자 권익 증진을 위한 과태료 자진납부 감경제도 개선(★ 클릭 시 연결) 6. 기부채납 시 측량수수료 등 부대비용 부담 주체 개선(★ 클릭 시 연결) 7. 공모창업투자조합 운영 활성화 방안(★ 클릭 시 연결) 8. 국가유공자 등의 운전면허 관련 증명서 발급수수료 감면제도 도입(★ 클릭 시 연결) 9.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의 대기오염물질 관리 개선방안(★ 클릭 시 연결) 10. 진료기록부 등 부실작성 방지 및 사본발급 개선(★ 클릭 시 연결) 11. 모바일 결제시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 피해 방지(★ 클릭 시 연결) 12. 세금 감면혜택을 알지 못해 납부하는 피해 방지(★ 클릭 시 연결) 13. 과속방지턱 설치ㆍ운영 기준 개선(★ 클릭 시 연결) 14.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관리체계 개선(★ 클릭 시 연결) 15. 자동차관리 분야 고충해소 제도개선 방안(★ 클릭 시 연결) 국민권익위원회 2017.06.28 ~ 20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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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대화
국민생각함-대학 협업 프로젝트 정책과 행정의 시작부터 끝까지, 다수인의 참여로 생각의 발전과 완성을 추구하는 국민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 국민생각함이 대학과의 협업사업을 시작합니다! 전국 대학 최초(11년)로 통섭적 인문사회과학교양 교육을 학부 수준으로 운영하는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의 시민교육 수업과 연계하여 참여활동을 전개하는데요, 7개조의 파릇파릇 풋풋한 대학생들과 함께 사회 구석구석, 공공의 영역을 향해 함께 손잡고 탐험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보다 나은 사회, 보다 좋은 행정을 위해 6월말까지 펼쳐지는 '국민생각함-대학 협업 프로젝트' 여러분 끝까지 따라와주실거죵 ^_^v 국민권익위원회 2017.05.01 ~ 20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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