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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빅데이터로 보는 국민의 소리 규제혁신 과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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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열린 혁신을 함께 할 '국민참여단' 모집! 권익위 열린 혁신의 전 과정에서 국민의 시각으로 정책과 조직 운영을 점검하고 개선을 도모하고자 모집한 '국민참여단' 선정결과를 알려드립니다. 10월 24일부터 10월 30일까지 국민생각함을 통해 총 407분이 참여해주셨으며, 그 중 권익위 업무에 대한 관심 및 행정정책 참여에 관심이 많으신 분, 과거 유사활동 경험이력이 있으신 분, 성별, 연령 등 기타 고려사항을 기준으로 선발한 결과 총 50명의 '국민참여단'을 선정하였습니다. 당초 30명을 선정할 예정이었으나, 예상보다 많은 분들이 적극 참여해 주셔서 20명을 추가하여 총 50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선정된 50분께는 신청서에 작성해 주신 이메일로 11월 2일까지 개별 연락을 드릴 예정입니다. '국민참여단' 모집에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권익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1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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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공모
국민권익위원회 열린 혁신을 함께 할 '국민참여단' 모집! 국민이 주인인 나라, 대한민국을 위한 한걸음!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정책 방향과 조직 운영 등을 국민의 시각에서 재점검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 혁신을 추진하고자 '국민참여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권익위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혁신 추진과정 전반에 걸쳐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실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참가 대상자는 ★ 대한민국 행정과 정책에 관심이 많은 국민 ★ 부패방지 및 권익구제 정책에 대해 관심이 많은 국민 ★ 원활한 의사소통 및 토론능력을 보유한 국민 □ 활동기간은 - 2017년 11월 ∼ 12월(2개월) * 혁신 추진단 운영상황에 따라 활동기간 연장가능 □ 활동내용은 - 위원회 주요정책 등 혁신 과제에 대한 의견 개진 - 위원회 혁신 추진 과정 및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평가 - 기타 생활 속 불편불합리한 행정 및 제도에 관한 건의 등 □ 모집일정은 - 모집기간 : 2017년 10월 24일 ∼ 30일 - 결과발표 : 2017년 11월 1일(수) □ 모집인원은 - 30명 □ 문의할 곳은 - 국민권익위원회 행정관리담당관실(044-200-7135) 우수활동자 분들에게는 소정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필요시 참여 증명서도 발급해 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저기 아래 있는 '국민참여단 신청서(양식)'에 맞춰 작성 후, 아래의 '참여하기'를 클릭하여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참여단 모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정보는 국민권익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 국민권익위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권익위원회 2017.10.24 ~ 20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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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대화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기금(가칭)' 마련을 위한 연구 의견수렴(~11.19) <연구배경> ○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강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신고자들은 각종 불이익 조치들로 인해 현실적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많음 - 직업상실, 인사조치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 호소 ※ 공익신고를 가로막는 장애요인으로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48.4%로 가장 높음(16년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 ○ 새정부 100대 국정과제의 세부과제로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가 포함되고, 공익신고 기금이 포함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발의 되는 등 경제적 지원 방안으로 기금 조성에 대한 관심 증가 <연구내용> ○ 부패 공익신고자 보호 기금 마련의 필요성 - 부패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사례(경제적, 인사상 불이익 등) -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 구조금 제도의 한계 및 개선방안 -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신고자들을 위한 실질적 구제 방안 - 부패 공익신고 보상 포상금의 안정적 지급을 위한 기금화 검토 ○ 국내 유사 기금 현황 및 운용 사례 분석 ○ 해외 주요국의 신고자 지원을 위한 기금 설립 및 운용 실태 분석 ○ 부패 공익신고자 보호 기금 운용 방안 - 기금 설립 관련 일반 사항 및 구체적 기금 운용 방법 <연구결과 활용방안> ○ 기금 마련에 대한 국회, 언론 등 각계의 요구에 대응 ○ 향후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및 정책에 직접적으로 활용 ○ 기금 재원에 대한 재정적 추계를 통해 현실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재원 확충 방안 마련 ○ 부패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강화 방안으로 활용 ★ 용역과제와 관련된 생각, 관련자료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17.10.19 ~ 20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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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대화
[제안 다시보기] 국민제안 모음전(展)에서 생각을 키워주세요~ 안녕하세요~ ♪가을이 오면~ 눈부신 아침 햇살과 함께 찾아온 국민생각함지기 키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다시보는 제안들! '국민제안 모음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모듬전 아닙니다.! 명절지났구요~전은 냉동실 저 깊숙히~가득이나 날씨도 쌀랑한데..하하하) 국민생각함 안건들을 쭉 보다보면 [제안숙성]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안건들을 여러개 보셨을텐데요~ '제안숙성'은 국민생각함에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콘텐츠 중 하나로! 국민들이 각급 행정기관에 제출하신 제안건이 부득이 불채택됐거나, 채택됐으나 국민의 의견을 받아 보완하여 좀더 발전된 제안으로 만들어 봤음 싶다하는 건들에 대해 행정기관에서 등재해 주시는 안건입니다. 안건 목록 여기 저기 숨겨져 있는 제안숙성 건들 증 몇 가지를 추려보았습니다~아래 다시보는 제안 건의 제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안건으로 슝 이동되어 생각참여가 가능합니다 관심있는 분야나 끌리는 제목을 클릭! 또 클릭! 또또 클릭하시어 우리의 소중한 제안이 정책으로 발전되는 기적을 만들어 주세요~ (믿습니까 믿습니다아아앙~~~~!!!!) ★(일반행정)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위치 건물외부 안내 표시제안(클릭-->안건 이동) ★(교육) 도서관 동화각색 프로그램 운영(클릭-->안건 이동) ★(복지) 치매 노인을 위한 특별한 버스 정류장(클릭-->안건 이동) ★(건강) 편의점 위생 합동점검 추진 제안(클릭-->안건 이동) 국민권익위원회 2017.10.18 ~ 20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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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대화
반부패 민관협의체 구축, 운영 등 민관협력형 부패방지체계 연구 의견수렴 <연구배경> ○ 청탁금지법 시행 등 정부의 적극적인 반부패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가청렴도는 퇴보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불신은 악화되고 있는 상황 ※ 우리나라 국가청렴도(CPI) 순위 : ('05년) 40위, ('11년) 43위, ('16년) 52위 ※ 일반국민의 51.9%, 공무원의 18.1%가 우리사회가 부패하다고 응답('16년 권익위조사) ○ 이에 관 주도가 아닌 시민단체, 기업 등 사회 각 부문과 시민이 참여하는 민관협력형 부패방지체계 확립을 위한 세부방안 필요 ※ 국정과제 2-4. 시민과 정부가 함께하는 민관협력형 부패방지체계 확립 <연구내용> ○ 그간 투명사회협약 등 반부패 민관협력 분야의 성과와 한계 ○ 환경변화에 따른 국민참여형 반부패 전략의 필요성 ○ 국민생각함 등 온라인 정책플랫폼을 활용한 반부패 청렴 관련 국민참여 활성화 방안 ○ 지속적인 범국민 반부패청렴운동 추진을 위한 별도의 법인(특수법인, 재단법인) 설립 방안 ○ 중앙지방 반부패 민관협의체 및 사무국의 조직기능운영 방안 ○ 민관협력형 반부패 사업 추진을 위한 기금설치 등 재원조달 방안 ※ (예시)청탁금지법 상 몰수추징금 등 활용 <연구결과 활용방안> ○ 반부패 민관협의체 및 사무지원조직 설립, 민관협력형 부패방지사업을 위한 기금 설치 등을 위한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 세부운영방안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 ★용역과제와 관련된 의견, 관련자료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17.09.29 ~ 2017.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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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설문
2018년 국민신문고「국민의 소리 맵(가칭)」구축 관련 의견수렴 범정부 민원ㆍ제안 접수창구「국민신문고」를 운영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그간 행정기관을 대상으로만 서비스했던 민원 분석 정보를 국민께 공개하는 시스템(국민의 소리 맵(가칭))을 2018년 구축할 계획입니다. * (현재의 정보) 전체기관별 민원접수 현황, 빈발급증 민원, 주요 민원/제도개선 필요사례 등 → (활용방안) 국민의 소리를 종합적으로 수집ㆍ분석하여 그 결과를 각 행정기관에 환류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하는 정부정책 수립 및 개선 지원 이에 국민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여 보다 실효성 있고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오니 설문조사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17.09.13 ~ 2017.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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