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각함
국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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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설문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1주년 설문조사 이벤트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의 사익추구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해 5월 19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시행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를 예방하기 위해 공직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5가지 신고‧제출 의무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5개의 제한‧금지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직자가 지켜야 할 10가지 행위기준 > - 신고, 제출 의무 - - 제한, 금지 행위 - ①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회피 의무 ⑥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②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 ⑦ 가족 채용 제한 ③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⑧ 수의계약 체결 제한 ④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⑨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 수익 금지 ⑤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⑩ 직무상 비밀,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국민권익위원회는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인 각급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을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준수하도록 지원하고 있지만, 행위기준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여 법을 위반하는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 공공기관: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교육청, 국공립학교 <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례 > 사 례 내 용 위반한 행위기준 ○○구청에서 구청장의 아들이 재직하는 법인과 수의계약으로 용역계약을 체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위반 ○○공사의 유료주차장을 관리하는 직원이 감독기관인 △△부처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차장을 일주일간 무료로 이용하도록 함 공공기관 물품 등 사적 사용·수익 금지 위반 ○○시의회 의원이 자신의 배우자가 대표인 법인(관내)과 동종업종인 관내 사업체에 대해 보조금을 상향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 심사에 참여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신청 의무 위반 국민권익위원회는 우리나라 공공기관과 공직자들이 이해충돌방지법을 더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육 및 홍보를 지원하겠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1년을 돌아보며, 국민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추첨을 통해 100분께 1만 원 상당의 선물을 드립니다. ◈ 참여방법: 1. 국민생각함에 로그인하기 2.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참여하기’ 클릭 3. 개인정보 활용·동의하기 ◈ 참여기간: 2023년 5월 12일 (금) ∼ 5월 26일 (금) ◈ 당첨안내: 2023년 6월 2일 (금) ◈ 당첨선물: 1만 원 상당의 모바일상품권 100명 국민권익위원회 2023.05.19 ~ 2023.05.25좋아요 수68 댓글 수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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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설문음주운전 방지대책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초등생이 숨진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음주운전자 신상공개를 담은 법이 발의되었으며,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음주운전 범죄에 대한 강화된 양형기준을 마련해 발표하였습니다. 언론 등을 통해 스쿨존 안전장치 마련 및 단속강화, 주취자 교육 등 음주운전 방지대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반면, 사후 처벌보다는 예방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 문제 및 비용 부담에 대한 지적 또한 있습니다. 음주운전 방지대책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 참여하신 분 중 50명을 추첨해 모바일상품권(5천원권)을 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3.05.02 ~ 2023.05.15좋아요 수90 댓글 수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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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대화국민생각함 국민패널 2만명 달성 감사이벤트 다양한 정책 의견을 제시하는 국민의 목소리인 국민생각함 ‘국민패널’ 가입자가 2만명을 돌파하였습니다!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보편적인 생각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도입한 국민패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가입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민패널 2만명 달성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5/31(수)까지 가입하시는 신규 패널 및 기존 패널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 300분께 모바일 상품권(5천원권)을 드립니다. (6월중 발송예정) 국민패널은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가입하실 수 있으니, 국민의 생각이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국민패널 소개 및 가입 ->> https://www.epeople.go.kr/nep/ptcnr/ptcnrSbrbMng.npaid 국민권익위원회 2023.04.28 ~ 2023.05.31좋아요 수120 댓글 수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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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설문모르고 사업권을 산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업권(예, 어린이 집 시설 등)을 사면 판 사람의 지위를 산 사람이 물려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판 사람이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행정제재(예, 영업정지 등)를 회피할 목적으로 영업권을 파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판 사람의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제재를 산 사람에게 부과하도록 하여 편법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산 사람의 경우에는 예측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모르고 산 사람을 보호하는 제도를 운영합니다. 편법 양도를 방지하면서도 선의의 양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균형잡힌 제도가 필요합니다. 이에 국민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설문참여자께는 무작위로 50명을 선정하여 모바일 쿠폰(5천원 상당)을 보내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3.04.28 ~ 2023.05.07좋아요 수51 댓글 수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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