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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국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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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의료기관의 출생통보 의무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ㅇ 법무부는 작년 3월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견이 존재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상황입니다. 이에 법무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도입에 대한 국민의견을 파악하고자 국민의견수렴을 하였습니다. - 응답자 중 65.5%가 출생통보제에 대해 '잘 알고 있거나 들어본 적 있다'고 답변하였고, - 응답자의 87.4%가 찬성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고) 국민권익위원회 2023-05-10좋아요 수1 댓글 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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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설문음주운전 방지대책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초등생이 숨진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음주운전자 신상공개를 담은 법이 발의되었으며,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음주운전 범죄에 대한 강화된 양형기준을 마련해 발표하였습니다. 언론 등을 통해 스쿨존 안전장치 마련 및 단속강화, 주취자 교육 등 음주운전 방지대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반면, 사후 처벌보다는 예방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 문제 및 비용 부담에 대한 지적 또한 있습니다. 음주운전 방지대책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 참여하신 분 중 50명을 추첨해 모바일상품권(5천원권)을 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3.05.02 ~ 2023.05.15좋아요 수90 댓글 수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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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대화국민생각함 국민패널 2만명 달성 감사이벤트 다양한 정책 의견을 제시하는 국민의 목소리인 국민생각함 ‘국민패널’ 가입자가 2만명을 돌파하였습니다!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보편적인 생각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도입한 국민패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가입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민패널 2만명 달성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5/31(수)까지 가입하시는 신규 패널 및 기존 패널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 300분께 모바일 상품권(5천원권)을 드립니다. (6월중 발송예정) 국민패널은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가입하실 수 있으니, 국민의 생각이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국민패널 소개 및 가입 ->> https://www.epeople.go.kr/nep/ptcnr/ptcnrSbrbMng.npaid 국민권익위원회 2023.04.28 ~ 2023.05.31좋아요 수120 댓글 수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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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설문모르고 사업권을 산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업권(예, 어린이 집 시설 등)을 사면 판 사람의 지위를 산 사람이 물려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판 사람이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행정제재(예, 영업정지 등)를 회피할 목적으로 영업권을 파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판 사람의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제재를 산 사람에게 부과하도록 하여 편법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산 사람의 경우에는 예측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모르고 산 사람을 보호하는 제도를 운영합니다. 편법 양도를 방지하면서도 선의의 양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균형잡힌 제도가 필요합니다. 이에 국민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설문참여자께는 무작위로 50명을 선정하여 모바일 쿠폰(5천원 상당)을 보내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3.04.28 ~ 2023.05.07좋아요 수51 댓글 수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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