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각함
국민참여
-
탄생 대화분야 10. 언론도 해외직구 ! 한국 독자들이 한 외국 공영방송을 민족정론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해외 언론과 국내 언론을 비교하여 정보를 얻고 그 과정에서 국내 언론을 비판하기도 합니다. 인포데믹이라는 신조어까지 탄생했습니다. 언론의 보도에 따라 국민에게 공포와 불안, 혼란을 야기하기도 하고, 반대로 정확한 정보 전달을 통해 국민을 안심시키기도 했습니다. 언론의 영향력과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입니다. 한편 최근 검언유착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언론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국민권익위원회 2020.05.08 ~ 2020.05.14좋아요 수9 댓글 수33
-
탄생 대화분야 9. 체급 낮추려다 사망한 여중생, 코치에게 지속적으로 폭행당한 쇼트트랙 선수. 유명동화 작가의 수익은 고작 2천만원 : 권력관계에서 발생하는 문화 체육 사회분야의 불공정한 일들 막을 수 없을까요 동화책에서 애니메이션, 연극까지 유명동화의 작가가 받은 수익은 고작 2천만원이였다고 합니다. 한편 미성년연습생 시절부터 코치에게 지속적으로 폭행피해를 입은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의 폭로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중학생은 전국 유도대회에 체급을 낮춰 출전할 것을 강권한 감독의 말에 따르기 위해 무리하게 감량을 하다가 사망했습니다. 무명작가에게 출판사, 선수에게 코치와 감독은 절대적인 권위와 권한을 가진 존재입니다. 무명작가는 합리적인 조건의 계약을 요구할 수 있었을까요 선수들은 감독이나 코치의 불법적 폭행이나 불합리한 요구에 거부의사를 밝히고 처벌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이 근본적인 문제일까요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국민권익위원회 2020.05.08 ~ 2020.05.14좋아요 수10 댓글 수31
-
탄생 대화분야 7. 횡령한 사장이 다시 사내이사로 ! : 오너→주주→이해관계자 중심의 지속가능 경영으로 재벌 3세의 폭행으로 기업 이미지가 실추되고 주가가 급락하기도 합니다. 횡령‧배임 등으로 자격을 상실한 대기업 사장이 다시 사내이사로 선임되기도 합니다. 기업운영이 회사 전체가 아니라 오너일가의 이익을 위해 결정되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낙후된 대기업 지배구조와 운영방식.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기업의 경쟁력, 나아가 국가의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갑질을 일삼는 00기업에 대해서는 불매를 하고 착한 기업의 물건을 골라서 소비하기도 합니다. 결국 기업의 윤리경영이 이윤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경제영역은 어떻게 변해야 할까요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낀 순간은 언제였나요 무엇이 근본적인 문제일까요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국민권익위원회 2020.05.08 ~ 2020.05.22좋아요 수9 댓글 수34
-
탄생 대화분야 6. 의사 변호사 회계사 전문직, 전문직 도를 넘는 일탈 : 전문직 윤리의식 제고 수술실에서 환자를 성추행한 인턴에게 3개월의 정직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성폭행 전력으로 제적당한 의대생은 타대학의 의대에 다시 합격했습니다. 최근 변호사법이나 변호사 윤리를 위반해 징계받는 변호사 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업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중요한 회계가 오히려 탈세의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문 면허나 자격박탈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합니다. 범죄자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기도 합니다. 전문직의 윤리의식 부족 문제와 이의 처벌 또는 관리‧견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무엇이 근본적인 문제일까요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국민권익위원회 2020.05.08 ~ 2020.05.14좋아요 수15 댓글 수46
-
탄생 대화분야 5. 의료소송 입증책임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보독점과 전문성 비대칭, 다른 출발선에 서있는 의사와 환자 의료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상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분야입니다. 하지만 전문적인 분야인 만큼 일반국민은 선택권이 많지 않습니다. 의사나 병원의 진단‧치료방법 등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실이나 불법도 알기 어렵습니다. 최근 성형수술 중 의사가 수술실을 비운 사이 사망한 대학생 사건, 대리수술 문제 등 크고 작은 의료사고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사고에 대한 소송의 입증책임은 피해자인 일반인에게 있죠. 이에 대한 자료 확보나 실질적인 전문가 조언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의료인 역시 항상 환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부담이 있겠죠 무엇일 문제일까요 의사도 환자도 서로 신뢰하고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위해 무엇이 바뀌어야 할까요 국민권익위원회 2020.05.08 ~ 2020.05.14좋아요 수10 댓글 수41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