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각함
국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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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설문공공기관 임직원들에 대한 성과급명예퇴직수당 지급방식 개선에 대해 의견을 묻습니다.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재정지원 또는 임원 선임 등의 승인을 받는 등 공공성이 있는 기관·단체를 말하며 2020. 7. 1. 기준 1,227개 기관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들 기관 구성원의 인건비는 통상 공무원 급여 체계를 준용하거나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경우 중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해당 기간에 대한 성과급'을 전혀 지급받지 않으며,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명예퇴직수당을 받고 명예퇴직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명예퇴직 및 성과급 제도의 경우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과도하게 지급되고 있는 사례가 언론에 지적되는 등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사례로 살펴 볼까요 【 성과급 지급 사례 】 ▪ ○○공사에서 근무하던 F씨 등은 업무상 횡령 및 금품수수로 해임되었 으나 퇴직처리과정에서 약 2천2백만원과 3천1백만원의 성과급을 지급 【 명예퇴직수당 지급 사례 】 ▪ ○○공사에서 근무하던 A씨는 거래처로부터 접대를 받은 사실이 적발 되어 징계(감봉)처분을 받았으나 같은 해 명예퇴직을 신청해 약 1억 6 천만원을 명예퇴직수당으로 수령 위 사례들을 토대로 ▲비위행위로 중징계를 받은 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 ▲징계처분을 받은 후 바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는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문 종료 후 설문에 참여해 주신 분을 추첨(총 30명)하여 커피상품권(각 5천원)을 드리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0.07.20 ~ 2020.07.24좋아요 수20 댓글 수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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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대화장애인을 위한 경보 및 피난구조 설비 설치 기준 마련 □ 복잡한 행정절차 , 정책 ·제도에 대한 홍보부족, 관련 제도 미비 등으로 인해 국민 고충을 유발하는 제도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러분의 의견과 생각을 묻고자 합니다. 1. 「소방시설법」에 따라 피난유도등, 유도표지 등 장애인 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을 설치·유지·관리 해야함을 알고 있으셨나요 ① 알고 있다. ② 모른다. 2. 피난유도등, 유도표지 외 필요한 장애인 경보 및 피난구조 설비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국민권익위원회 2020.07.06 ~ 2020.07.13좋아요 수0 댓글 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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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설문사용신고필증을 통한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확인 방법에 대한 의견 설문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소음정도의 허용기준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해 정기검사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2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이에 자동차 등록증과 같이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필증에 검사 유효기간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륜자동차의 정기검사결과표에 정기검사 결과가 나오니 굳이 검사유효기간을 별도로 또 기재할 필요가 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필증에 검사 유효기간 기재하자는 의견과 현재대로 정기검사결과표가 있으니 별도로 기재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0.06.30 ~ 2020.07.14좋아요 수3 댓글 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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