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각함
국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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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대화(청렴 3기 제안 1) 공정한 대학성적체계를 위한 개선안 전체 제안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꼭!! 성적에 수긍이 가기 위해서는 정확한 채점기준이 명시되어야 하고 채점 결과에 대하여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대부분의 대학교에서는 이에 대해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전히 학생과 교수와 대립하며 공개 강제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학생이 본인의 성적을 알아야 학문의 이수수준을 알 수 있고 그것이 깜깜이 채점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위험은 충분히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중략) 다른 학교와의 형평성 차원이 중요한 이유는 학점을 기준으로 삼아서 취직, 진학, 장학금 수여 등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저희 팀은 이러한 형평성 차원산출 비율, 평가 방식, 수강 철회, 재수강 요소를 확인하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형평성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를 통해 학교들이 성적 부풀리기 즉, 서론에 나온 학점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져 학생의 노력 또는 이수의 정도로 비추어질 성적이 학교의 제도로 빛을 가리는 부분이 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략) 성적에 수긍하지 못하는 요인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질적으로 강의계획서의 충실화 및 채점 근거를 스캔하여 성적 공개와 함께 업로드 하는 것과 학생의 정당한 권리인 성적 이의 제기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 주자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중략) 다른 학교와의 형평성에 대하여 대부분의 요소를 통합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사실상 공연히 행하여지는 학벌 차별과 제도 불이익라는 부분에서 제도 불이익을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0.10.07 ~ 2020.10.12좋아요 수6 댓글 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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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투표청렴정책 국민모니터단의 우수제안을 선정해주세요(10.7~10.12) 청렴정책 국민모니터단의 의견 중 우수제안을 뽑아주세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일상 속 불공정 해소를 위해 반부패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찾고 함께 논의하고자 청렴정책 국민모니터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단이 제안한 9개의 개선안을 꼼꼼히 읽어 보시고 공감이 가는 제안을 뽑아주세요 참여하시는 분들 중 30명을 선정하여 음료쿠폰을 드립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하셔서 청렴정책 국민모니터단이 열심히 준비한 제안도 보시고 여러분의 의견도 들려주세요!!! 국민권익위원회 2020.10.07 ~ 2020.10.12좋아요 수66 댓글 수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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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설문가정폭력 피해자 가족의 주민등록을 가해자가 열람해도 될까요 주민등록등본은 본인이나 세대원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부모자녀 등 가족이라면 같이 살지 않아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라도 가정폭력을 행한 사람이라면 다른 가족의 주민등록을 열람해서는 안 되겠지요 이것이 바로 '주민등록등초본 열람교부 제한 신청제도'입니다. 그런데 현행 제도는 그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되어 있어 가정폭력 피해자 가족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마련 중인 아래 방안들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양한 국민의 의견, 그리고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의 의견을 반영해 제도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0.09.14 ~ 2020.09.25좋아요 수14 댓글 수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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