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각함
국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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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대화WE대한 약속 챌린지 이벤트에 참여한 자신의 인스타그램 주소를 국민생각함에 댓글(의견)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경품을 드립니다. 추첨은 국민생각함 또는 인스타그램에 올린 모든 분을 대상으로(포함하여) 실시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0.11.17 ~ 2020.12.04좋아요 수6 댓글 수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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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설문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국민의견 조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가족을 잃은 분의 아픔을 호소하는 국민청원에 60만 명 이상이 동의할 정도로 음주운전 예방은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입니다. 2018년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5%→0.03%)과 처벌수준(사망사고 발생 시 무기징역 가능)이 강화되었지만, 음주운전 재범률은 올해 상반기 46.4%에 이릅니다.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미국, 유럽 등 국가에서는 미성년자, 초보운전자, 영업용 차량 운전자에게 강화된 단속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0% 등)을 적용하거나 상습 음주운전자의 시동잠금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대책을 도입할 때가 되었을까요 아니면 시기상조 일가요 국민 여러분의 생각을 듣습니다. * 참여해주신 분들 중 100분께는 모바일 상품권 5,000원권을 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0.11.13 ~ 2020.12.03좋아요 수95 댓글 수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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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설문주택 중개서비스,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최근 집값 상승과 맞물려 주택 중개보수도 크게 올라 '복비 갈등'이 늘어나는 가운데 금년 1월부터 각종 언론매체에서 '중개보수의 문제'를 집중 조명하는 등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주택 중개서비스,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 이라는 주제로 '국민생각함'을 통해 일반국민 뿐 아니라 부동산전문가, 공인중개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소중한 의견을 직접 받아서 '주택 중개보수 산정체계 개선(안)' 마련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국민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이 여러분의 의견수렴을 위한 진지한 논의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본 설문에 앞서 현재 시행 중인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규정' 내용을 숙지하시고, 각각의 설문에 대해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을 선택해 주십시요. 국민권익위원회 2020.11.02 ~ 2020.11.13좋아요 수30 댓글 수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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