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각함
국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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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설문드라이브 스루, 과연 편리하기만 할까 비대면 방식 선호와 이용 편리성 때문에 수도권,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승차 구매점(드라이브 스루의 순화어)이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 국내 S사에서는 ’19년 대비 48개가 늘어난 282개(‘20.12월 기준) 승차 구매점 운영 중 승차구매점은 구매의 편리성으로 많이들 이용하는 반면 교통 혼잡, 보행 안전 침해 등의 각종 문제점도 함께 유발하고 있는데, 실제 최근 6년 간 ‘승차 구매점’ 관련 민원을 살펴보면, 차량통행 방해 등으로 겪는 국민들의 불편・불만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 (15년) 38건 → (16년) 82건 → (17년) 185건 → (18년) 248건 → (19년) 303건 → (20.7월) 265건 < 승차 구매점 관련 민원 사례 > # 승차 구매점에서는 차량이 쉴 새 없이 들어가고 나오기 때문에 보행자는 차량 통행이 잠시 쉬는 틈을 기다렸다가 차 사이로 지나다녀야 합니다.(20.6.14.) # 사거리에서 녹색 신호가 켜지면 직진 차량과 OO 승차 구매점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뒤엉켜서 직진하려는 차는 불과 몇 미터도 이동하지 못합니다. 특히 토요일이나 휴일에는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19.10.19.) # 매장 앞 인도 겸 진출입로에서 비상 점멸등이나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로 보행자가 있음에도 그대로 진입하는 차량을 신고합니다. (19.5.15.) # OO 승차 구매점으로 들어가려는 차량 대기줄인 것을 알지 못하는 뒤쪽 운전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따라 늘어서 있습니다. 결국 매장 이용 차와 지나가던 차가 뒤엉켜 차량 줄은 몇 배로 길어집니다. (19.2.5.)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에서는 승차 구매점 이용 확산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1.01.07 ~ 2021.01.18좋아요 수25 댓글 수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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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설문자동차 운전학원의 수강료 조정제도 등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을 묻습니다. 자동차운전학원은 운전에 대한 교습만 할 수 있는 자동차운전학원과 교습 및 검정도 할 수 있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으로 구분됩니다. 자동차운전전문 학원이 수강생 등에 게 받을 수 있는 수강료등에는 교습에 따른 수강료, 검정료, 이용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자동차운전학원은 수강료 및 이용료). 지방경찰청장은 학원이 수강료등을 지나치게 인하하여 학원교습의 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수강료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경우 수강 불참 등등 수강생의 책임있는 사유로 검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전체 교습시간과 이미 교습받은 시간의 비율에 따라 환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지나치게 공급자 중심의 제도로 보이는데요. 수강료 조정 제도 및 검정료 환불제도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0.12.09 ~ 2020.12.16좋아요 수5 댓글 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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