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 사회적 신뢰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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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사회적 신뢰 확충 우리 사회 전반의 체질을 개선하고, 법질서 준수와 신뢰 등 사회적 자본을 확충해 나가는 국가혁신에도 더욱 노력해야 하겠음 (2015.1.6. 국무회의) 타인,불평등,취약계층,소외,사회적 약자,자원봉사,단절,대립,통합,잘못된 정책,박탈감,이기주의,부패,갈등,네트워크,나눔,공동체,기부,협력,거버넌스,국가경쟁력,불신,격차,다문화,약속,실천
  • 3-1 적극적인 권익보호를 통한 신뢰기반 조성 국민의 아픔을 내 일처럼 고충처리 현지조사를 통한 민원해결 강화 단계별 진행상황 통보(3~5회) 행정심판 생계형 심판사건의 부당성 심사 확대 불합리한 법령 개선 신고자 보호 불이익처분 일지정지 제도도입 보호조치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 3-2 사회갈등의 신속·공정한 해결 사회적 대립과 낭비 최소화 갈등민원 조정능력 향상 전문조정인, 사전 조사제도 도입등 갈등민원 조기 해결을 위한 기반 마련[집단민원조정법] 제정 추진 대형 갈등민원 중점 조정군사시설 이전,공공계약 분쟁등 대형갈등민원 기획조사 민간 전문가 참여를 통한 조정역량 강화
  • 3-3 취약계층 권익증진 구석구석 숨어있는 현장의 소리까지 민원현장 서비스 내실화 독거노인,한부모가정,장애인 등 이동신문고 운영 사회복지협의회 등 민간단체와 연계한 긴급지원 서비스 제공 행복배달 빨간자전거 사업 운영 *집배원이 방문하여 불편사항 접수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주민 공직 채용 확대 실업자 등 수요자 특성을 고려한 생활법령정보 제공 의료취약 분야 지원 확대 의약품 부작용 피해 보상제 실시 희귀의약품의 국내 위탁공급체계 마련 의양품 부작용 보고 통계(단위:건) 10년 64,143 11년 74,657 12년 92,375 13년 183,260 14년 183,567(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 3-4 민관 협업을 통한 신뢰문화 확산 서로 믿고 의지하는 공동체 구현 나눔문화 비영리단체 공익활동 기부단체 협의체 구성 재능나눔형 자원봉사 민간참여 다함께 더맑게 청렴운동 확산 기업 윤리의 날 통합 운영 선플달기 등 건전한 인터넷 이용 문화 확산 시민사회 + 정부
  • 소통이 활성화된 사회 부패가 없는 사회 신뢰가 충만한 사회 투명한 사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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