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 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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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부정부패척결,공직혁신과 부패척결을 이루지 않고서는 다음 세대에 또 어떤 고통을 물려줄지 모르고, 지금 우리의 노력은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것임(2014.10.29.예산안 시정연설),부패문화,횡령,경조사비,이해충돌,보조금,관피아,뇌물,탈세,부정수급,낙하산,직권남용,이권개입,스폰서,법인카드,부정청탁,재정누수,전관예우,금품수수,공정수사,방산비리,선거,갑을관계,특혜,유전무죄,연고주의
  • 1-1 공직자 의식 및 관행의 획기적 개선 대한민국의 청렴,공직사회로부터 부정청탁금지법제정 고질적 부정청탁 관행 근절직무관련성대가성 없는 금품수수도 처벌 고위공직자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 청렴서약, 직무 관련 강사료 안받기, 건전한 경조문화 등(가칭)장관행동강령'제정 추진 공직자 청렴역량 강화모든 공직자 청렴교육 이수 의무화 공직자 참여형 반부패 프로그램 확대 운영 부패원인 제공자 정치인 55.8%, 고위공직자 24.9%, 기타 19.3%(출처:국민권익위 부패인식도 조사(2014))
  • 1-2 고질적·구조적 부정부패 엄단,부패를 통해 돈 벌 수 없는 사회,3대 핵심 부패 척결에 수사력 집중,방위사업비리 등 민관유착 비리 경제혁신을 저해하는 금융증권 범죄,공공기관 비리,보조금 비리 등 국가재정 관련 범죄,범죄수익의 철저한 환수,몰수추징보전 실정:2,796억(2012)→7,398억(2013)→8,513억(2014),수사성과를 제도개선으로 연결하는 클린피드백 강화,2014년 법무부·원안위·해수부 등 9개 부처 협업, 12개 분야 제도개선 추진 ,검찰 수사→총리실(부패척결추진단)→관계부처 제도개선
  • 1-3 공공-민간 부패연결고리 차단,뿌리 깊은 끼리끼리 관행 척결,우월적 지위 남용 부조리 및 부패유발 규제 개선,지위,권한을 이용한 부당특혜,편의제공 등,불필요한 금전적 부담을 초래하거나 현실과 괴리되어 지키기 어려운 규제 집중발굴,퇴직 공직자 재취업 심사 강화,분야별,기관별 세부 취업심사기준 마련 및 고위직 취업이력 공시제도 시행,전헌직 공직자 단체에 대한 부당한 특혜 관행 개선,일감 몰아주기, 입찰시 퇴직자 단체에 유리한 평가항목 설정 등
  • 1-4 국가경제에 부담을 주는 재정누수 근절,국민의 혈세, 눈먼 돈이 되지 않도록,재정누수 방지에 범정부적 역량 결집,임대형 민자사업(BTL),RnD 등 낭비요인 개선,기관간 부정수급 관련 자료를 공유, 개선과제 발굴,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 본격 운영,복지비복지 분야를 망라한 통합,신고처리 허브시스템 구축,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등 방지법 제정,고의,상습적 허위,부정청구는 2~5배 징벌적 환수,공공입찰 참여제한, 명단 공표 등으로 실효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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