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했다. UNCTAD가 특정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한 것은 설립 57년 만에 처음이다. 한국이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를 갖추고 있고 2년 연속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되는 등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이 높아진 점이 반영됐다. 한국의 합류로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등으로 구성돼 있던 선진국 그룹은 32개국으로 늘었다.

( 참고 – 한국경제, 2021.07. 04. )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15일 법 시행 2주년을 맞아 주최한 온라인 토론회에서 현행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사업장 규모나 고용 형태 등 이유로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한계가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사각지대의 사례로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가해자와 소속이 다른 하청·용역·위탁노동자’, ‘가해자가 사용자의 친인척인 가족회사’, ‘노동성이 인정되지 않는 특수고용·프리랜서’ 등 4가지로 분류했다. 직장갑질119는 "일터에서 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켜주는 것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 참고 – 매일경제, 2021.07. 15. )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부패와의 전쟁을 국가 안전보장의 핵심적 이익으로 확립하기 위한 각서(Memorandum on Establishing the Fight Against Corruption as a Core United States National Security Interest, 각서)”를 발표하여, 정권 차원에서 반부패에 중점을 둘 것임을 시사하였다. 이 각서는 반부패 컴플라이언스를 국가 안보와 직결된 과제로 인식한 것으로, 미국 기업뿐 아니라 미국 외 기업도 미국 반부패 규제의 대상이 되는 부패 위험에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

( 참고 – 법률저널. 2021. 6. 25. )

지난 7월 13일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유럽우주국(ESA)이 날로 심각해져 가는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기후변화와 관련된 지구 관측과 연구, 대응책 마련 등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공동 의향서에 공식 서명했다. 공동 의향서는 지구 관측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고, 지구 시스템과 기후변화에 관한 지식을 넓히고 이를 응용하기 위한 협력 방안과 관측 자료 및 정보, 지식의 공유를 촉진하는 자료 개방정책에서의 협력 등을 개괄하고 있다.

( 참고 – 연합뉴스. 2021. 7.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