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월 3일, 애플코리아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그동안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도록 하는 동의의결안(자진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제도는 불공정행위로 제재 대상에 오른 기업이 자진시정 계획을 내고, 공정위가 이를 인정하면 법 위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이다.

공정위가 동의의결제도를 통해 피해업체 뿐 아니라 소비자까지 금전적 혜택을 받도록 처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참고 – 한겨례 신문, 2021.02.03 )

국제투명성기구(TI)가 1월 28일 발표한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61점, 180개국 중 33위를 차지하며 역대 최고 점수를 기록했다. CPI는 국가별 공공정치 부문에 존재하는 부패 수준을 평가하는 세계적인 지표다.

권익위는 ”문재인 정부 출범 초부터 보여준 정부의 반(反)부패 개혁 의지와 노력이 대내외 인식 개선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는 ▲ 코로나19의 K방역 성과 ▲ 공정사회반부패협의회,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운영 등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참고 – 조선일보, 2021.01.28 )

세계 최대 규모인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자신들의 투자 기업에 여성 이사를 확대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노르웨이 국부펀드에서 거버넌스와 규제 준수 담당자는 성 다양성이 매우 중요하므로 투자한 회사의 이사회에 더 많은 여성 이사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투자 회사 가운데 이사회의 여성 비중이 30%에 못 미치는 회사에 대해 여성 이사 충원 목표를 설정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노르웨이는 세계 처음으로 2003년 성별 할당제를 도입한 국가로, 당시 약 500개사를 상대로 이사회 내 여성 비율을 40%까지 높이도록 요구했다.

( 참고 – 연합뉴스, 2021.02.16. )

독일 정부는 오는 3월 15일까지 별다른 사유 없이 직원의 재택근무를 허용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최대 5000유로(약 668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구상안을 발표했다. 독일 노동부는 구상안에서 ”법규명령을 시행할 수 있는데도 시행하지 않으면 관계 당국이 해당 업무를 금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불가피하게 출근해야 하는 경우 고용주들인 직원당 10㎥의 공간과 의학용 마스크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재택 근무와 관련한 제재는 기업에만 적용하므로 회사 명령을 받고 출근한 직원들은 처벌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 참고 – 한국경제, 2021.01.21. )